송언석의원증명사진

입법공백으로 못걷은 합성니코틴담배 

제세부담금 4 년간 ‘3 조 3,895 억원 ’

과세 피해가고 청소년 유혹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 유통량도 영향도 파악못해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움직임에 유사니코틴 담배 유통도 급증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 합성니코틴 및 유사니코틴 담배 규제를 강 화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 년 간 3 조 3,895 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 ? 과세 무풍 지 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기재부와 관세청 , 식약 처 ,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 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 년 5,358 억원 , 2022 년 9,891 억원 , 2023 년 1 조 1,249 억원 , 2024 년 8 월 기준 7,397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

이는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 희석제품 )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 부담금 추정 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으로 , 합성니코틴 원 액 추정치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이다 .

현행 담배사업법 2 조에 따르면 담배는 ‘ 연초 ( 煙草 ) 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 부로 하여 피우거나 , 빨거나 , 증기로 흡입하거나 , 씹거나 ,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 태로 제조한 것 ’ 으로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소비세법은 2021 년부터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 출 한 천연니코틴 액상에도 세금을 부과해 현재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 배에 는 1ml 당 1 천 800 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 되고 있으며 , 궐련과 전자담배 등으로 걷어 들이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2023 년 기준 11 조 7 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

하지만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 니고 세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 담배 관련 과세가 전무한 상황이다 . 아울 러 합 성니코틴 전자 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유통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 유 해 문구 및 경고그림 없이 학교 앞에서 판매 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1 대에 이어 22 대에도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 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처의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결과가 오는 12 월에나 발표될 예정으로 입법 논의 또한 올 해를 넘 길 가능성이 높다 .

합성니코틴에 이어 등장한 무니코틴 담배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최근 들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되자 풍선효과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담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 실제 네이버 온라인쇼 핑에서는 2 천개가 넘는 무니코틴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정 제품의 경우 20 만개가 넘는 리뷰가 작성되는 등 무니코틴 담배의 인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식약처가 올해 9 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니코틴으로 광고하는 제품 다수가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메탈니코틴 등 유사니코틴 성분을 함유하 고 있으며 , 미국 식품의약국 ( FDA) 또한 니코틴 유사체가 천연니코틴보다 신체에 미 치는 영향과 중독 성이 높다 고 발표하는 등 합성니코틴 담배에서 발생했던 과세 및 규제 공백이 유사 니코틴 담 배에서 반복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연초에 더해 니코틴을 원 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유 사니코틴 담배 등 신종담배 또한 대통령령으로 담배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 송언석 위원장은 “ 담배는 세금과 규제를 회피하기 천연에서 합성니코틴으로 , 합성 에서 유사니코틴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 라며 “ 새롭게 등장한 담배에 대한 과세와 규제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과세 공백과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 라고 지 적했다 .

송 위원장은 이어 “ 현재 기재위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들의 계류중에 있지만 ,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유사니코틴에 대한 논의는 부 족한 상황 ” 이라며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발생한 과세 및 규제 공백을 조 속히 해결하고 ,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유사한 입법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 배사 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 라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