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들 , 

검찰 및 경찰조사 중에도 환경부 뒷짐

강득구 의원 , “ 충전기 설치 수천 억대 정부 예산에 대한 책임 정부가 져야 ”

부정수급업체 6 곳 중 5 곳은 현재 검찰에 송치 조사 중 , 환경부 아직 환수조치는 없어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충전기 보급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충전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만 6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업체의 내부 고발 혹은 경찰 자체 첩보를 통해 파악된 불법 보조금 수령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며 미등록 · 미인증 충전기 설치 건이 5 개 업체 , 서류위조 건이 1 개 업체이다 . 이 중 , 5 개 업체 법인이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 한 업체는 경찰 수사 중이다 .

강득구 의원은 ”2017 년부터 환경공단이 충전기 사업을 맡은 이후로 21 년 2.9 억 , 22 년 39.3 억의 부정수금이 있었고 , 23 년에 지급을 보류시킨 예산만 20 억이다 . 총 62 억여 원이 부정수급 대상으로 이중 42 억은 아직 환수조치되지 않았다 .” 면서 “ 급속충전기의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사안을 살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충전기 보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 24 년 7 월 말 현재 ,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충전기의 수는 급속충전기가 43,392 대 , 완속충전기가 330,569 대이다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 충전기 구축 사업 예산은 2023 년 3,250 억 중 2,825 억이 집행되었고 , 2024 년 예산현액은 4,365 억에 이른다 .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은 기계 값 외에 설치비를 포함하여 거의 4 천만 원에 육박하는 반면 , 완속충전기의 경우는 7kw 약 140 만 원 , 11kw 약 160 만 원이다 .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 7kw 의 충전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11kw 의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서류를 위조한 경우도 있다 .

서류위조 부정수급으로 수사중인 업체는 내부고발자를 포함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내부고발자인 A 씨는 “ 업체 간부로부터 서류조작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인 나까지 검찰에 같이 송치되었다 ” 라며 , “ 고발 10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행정처분 등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강득구 의원실이 환경부와 확인한 결과 , 문제가 되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업체의 모델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두 전수조사를 끝냈고 서류조작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의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 년 현재 , 전국의 충전기 설치 업체는 40 개로 알려져 있다 . 환경부는 검찰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보조금 환수를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강득구 의원은 “ 전기차 충전기 확대사업에 화재 예방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시안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후 산업생태계까지 살피는 정책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 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