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지난달 코스닥 거래의 약 60% 가 ‘ 초단타 ’ 거래 ...

허약한 한국 주식시장 보호 위해 금투세 폐지해야 !

올해 8 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 ( 당일 매매 ) 비중 59.1% 으로 지난달 54% 대비 5%p 증가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은 158 조원으로 2023 년 10 월 이후 최저치 기록

송언석 위원장 “ 국내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는 적극 고려돼야 한다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8 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 ( 당일 매매 ) 비중이 59.1% 로 확인됐다 . 지난 2 월 60% 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 월에는 54% 까지 감소했으나 , 지난달 들어 다시 5%p 이상 증가한 것이다 .

연도별로 보면 ,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 년 48.1% 에서 2023 년 55.9% 로 약 8%p 증가했으며 , 올해 8 월까지의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 을 기록했다 .

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은 올해 7 월 171 조원에서 8 월 에는 158 조원으로 , 전월 대비 7% 감소했으며 이는 2023 년 10 월 이후 최저 거래 금액이다 .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 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금투세 도입 시 5,000 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 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 ” 라며 “ 단기 매매로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 고 설명했다 .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 주식 양도 차익을 5,000 만 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 투자를 기피하고 단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 며 “ 매 연말마다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 ” 이라고 내다봤다 .

송언석 위원장은 “ 금투세의 무리한 시행은 단기투자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커지게 되는 결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경고가 있다 ” 라며 “ 국내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는 적극 고려돼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