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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

‘ 초저출생 극복법 ’ 국회 대안반영통과 !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폭 확대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 일 → 20 일로 확대 , 휴가 사용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3 일 → 6 일로 확대 및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 최초 1 일 ’ → ‘ 최초 2 일 ’ 로 확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 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와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 육아휴직을 6 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 학년 이하 ’ → ‘12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 ’ 로 확대

송언석 의원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특별법으로 근로자들이 아이를 낳아 기 르기에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지난 6 월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9 월 26 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통과 되어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따르면 ,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10 일 ’ 에서 ‘20 일 ’ 로 확대되고 , 분할사용 횟수도 ‘1 회 ’ 에서 ‘3 회 ’ 로 확대된다 . 또한 , 출산한 날부터 90 일까지였던 출산휴가 청구기간이 120 일까지로 확대되며 , 눈치보지 않고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방식에서 고지방식으로 변경된다 .

이와 함께 ,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 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 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 연간 3 일 ’ 에서 ‘ 연간 6 일 ’ 로 확대되며 , 그 기간 중 ‘ 최초 1 일 ’ 에만 적용되던 유급 휴가일이 ‘ 최초 2 일 ’ 로 확대된다 . 사업주에게는 ‘ 난임치료휴가 사용자의 휴가 사용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는 의무가 부여된다 .

또한 ,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 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와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 육아휴직을 6 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되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한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은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 학년 이하 ’ 에서 ‘12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 ’ 로 확대된다 . 이에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

송언석 의원은 “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라면서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특별법으로 , 근로자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