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_사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정책위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 개최 !

- 개인투자자 , 올해 상반기 기준 7 조 3798 억원의 국내 주식 매도 , 10 조 8730 억원 미국 주식 매수로 자본 유출 가속화

- 송언석 위원장 ,“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 만 국내 투자 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시 ) 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 월 22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 본청 245 호에서 「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함께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 추경호 원내대표 , 김상훈 정책 위 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의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 지난 5 일 증시가 대폭 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 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준 반 면 , 코스피 지수의 경우 9 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 는 등 한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 ” 라며 “ 이러한 상황 에서 무리 하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 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 그리고 일반 투 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 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

송언석 위원장은 이어 “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및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 진 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아직도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 면서 “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 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2024 년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은 7 조 3798 억원의 국내 주 식을 매도했으며 , 같은 기간 78 억 6760 만달러 ( 약 10 조 8730 억원 ) 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 아울러 최근 8 월에 전국 18 세 이상 남녀 600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융투자소 득세 시행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7.6% 에 달한 반면 ,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7.5% 에 그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 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 억 원 초과분은 25%) 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 금 이다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 년 국회를 통과해 2023 년 1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 022 년 12 월에 시행을 2 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냈었다 .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6 월 12 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왔으며 , 정부 또한 지난 1 월 민생토론회를 통 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