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기자회견_사진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반대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

오늘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은

교육교부금 중 시 · 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짤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깎고

교육부가 시책사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3% 에서 4% 로 1%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되는 재원을

초 · 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

저희 두 의원 역시 ‘ 교원의 AI 역량 강화 ’ 자체는

당연히 동의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자 ,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

이러한 방식은 전례로 남아 추후에도 각종 사업마다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며

입법 로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별교부금은 교육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목적이 지정된 예산입니다 .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비중은 줄어들게 됩니다 .

그동안 특별교부금은 일부 시도교육청에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는 등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

이에 지난 2017 년 12 월 국회는

기존 4% 에서 3% 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당시 법안이 통과된 후 교육부 역시 “ 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이 확대되어 교육청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 ” 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그 후에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함께 특별교부금 비율을

3% 에서 2% 로 줄이는 법률 제정을 위해서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자치 보장이라는 방향에 동의해 온 것입니다 .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

김진표 의장이 다시 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특별교부금 예산 확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지방교육재정은 구조적 특성상 외부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

경직성 경비가 70% 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은 가용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

그러한 보통교부금을 1% 줄인다는 것은 학교교육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장기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최근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축소도 우려된다는 이견이 있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논의중에 넘어갔습니다 .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도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

이는 지방재정 자치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

교육 현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통교부금이 매년 약 7,000 억 원 가량 줄어들고

이를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사용해

시도교육청의 재량을 축소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 특별교부금이 일부 시도교육청에만 배분되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10 만여명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 · 초 · 중등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종속되어 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것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 법안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세수결손으로 인해 내년 교육예산이 줄어들어

유 · 초 · 중 · 고가 극심한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전국의 각 교육청은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

지금 교육계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습이나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에서부터

교권 침해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차대한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

또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교원 수급 및 정원 관리 , 역할 다변화 모색 역시 논의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

오로지 AI 교육만을 위해 충분한 숙의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합니다 .

지금은 디지털 교육격차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

학생 수보다 많은 교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와

신도시 과밀학급의 대규모 학교의 지역격차 , 학력격차와 같은 교육격차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교육자치는 반드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방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더 이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지금의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은 이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

중앙의 권한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이양되어야 합니다 .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이 명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성급한 입법과 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됩니다 .

교육계의 우려와 염려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해당 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23 년 12 월 21 일

국회의원 강득구 ·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