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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2 배 상향법안 대표발의 !

- 송언석 의원 ,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 억원에서 10 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송언석 의원 , “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 ”,“ 법률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상속세의 일괄 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 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자녀 1 인당 5 천만원 , 장애인 1 인당 1 천만원 등 ) 를 제공하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 억원 미만일 경우 5 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 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하지만 1997 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 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서울에 위치한 34 평 ( 전용 84 ㎡ )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 년 2 억 2500 만원에서 2 024 년 3 월 기준 12 억 9000 만원으로 5.7 배 상승했지만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즉 , 1997 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

실제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 만 9,944 명으로 1997 년 2,805 명과 비교하면 7.1 배나 증가했으며 , 결정세액은 12 조 2, 901 억원으로 1997 년 7,795 억원과 비교하면 15.7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또한 ,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은 세부적인 기여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명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재산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이전받을 때 상속이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

실제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을 부부가 혼인 기 간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세대 간 이전이 아닌 동일한 경제공동 체로 이전하는 행위라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1997 년부터 27 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하여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되었다 ” 라며 “ 배우자 상속세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 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 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

이어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 억원에서 10 억원으로 2 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은 국민 의힘 재정 세제 개편특위 장동혁 , 정희용 , 서명옥 , 강명구 , 이달희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 박대출 , 구자근 , 이종욱 , 최은석 , 박수민 , 박성훈 , 이인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