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송언석 국회의원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 . 

미국의 경우 중국에 개인정보가 유출 막아

 ‘ 틱톡 금지법 ’ 을 만들었을 정도 .

지난 7 월 13 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카오페이 해외결제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 카카오페이가 2018 년 4 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알리페이에 4045 만명의 고객신용정보 542 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특히 ,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ID 는 물론 핸드폰 번호 , 이메일 주소 , 거래 내역까지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상 동의가 필요 없는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행위였고 ,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했기 때문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행위는 명백히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 카카오페이가 암호화해 넘겼다는 고객신용정보는 일반인들도 쉽게 해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 사실상 알리 페이가 마음만 먹으면 원본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어쩌면 , 암호화한 것이 아니라 카 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암호 해독용 난수표를 상호 공유한 채 고객의 신용 정보를 계획적으로 넘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

더 큰 문제는 , 중국으로 넘어간 고객신용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

만약 알리페이에 넘어간 고객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 거래내역이 중국 불법 피싱 조직에 넘어갔다면 ,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

개인정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 미국의 경우 중국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 틱톡 금지법 ’ 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

정부는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아울러 , 불법적인 개인 신용 정보를 취득한 알리페이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에서도 기업의 불법적인 고객신용정보 유출을 막고 ,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 · 제도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