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무려 5 조 2399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환치기 적발 금액 규모는 2017 년 8,246 억원에서 2022 년 5 조 2,399 억원으로 약 6.4 배 규모로 폭증했다 .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 년 21.5% 에서 2022 년 83.1% 로 크게 증가했다 .

환치기 적발 금액이 이같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 김치 프리미엄 ’ 을 노린 , 가상자산 환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환치기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8 년 7,841 억원 (10 건 ) 에서 2022 년 4 조 7,566 억원 (12 건 ) 으로 무려 6.1 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 상자산 환치기 1 건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2018 년 784 억원에서 2022 년 3,964 억원으로 3,180 억원 (4.1 배 ) 증가한 것이다 .

가상자산 환치기 국가별로는 2017 년부터 2022 년까지 중국이 3 조 2,833 억원 (23 건 )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뒤이어 홍콩 2 조 5,483 억원 (7 건 ), 호주 4,170 억원 (1 건 ), 일본 1,302 억원 (2 건 ), 필리핀 442 억원 (2 건 ), 기타 381 억원 (1 건 ) 순으로 나타났다 .

앞서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정 국가에 쏠리며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가상자산 환치기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

송언석 의원은 “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적발된 환치기 금액이 무려 5 조원을 넘겼고 , 그 중 가산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이 4 조 7,566 억원에 달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라며 , “ 관세청은 금융 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 보다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