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연 ‘ 평산책방 ’ 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며 , 사실상의 ‘ 열정페이 ’ 요구 , ‘ 노동 착취 ’ 공고를 냈다 .

공고의 내용은 최대 8 시간까지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인데 , ‘ 자원봉사자 모집 ’ 이라는 구실로 근로의 대가로 기념품과 점심을 제공한다고 한다 .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기념품과 점심식사로 대신하겠다니 , 임기 내내 ‘ 소득 주도성장 ’ 을 주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공고가 맞는지 믿을 수가 없다 .

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내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소비를 늘리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성장한다며 ,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리는 해괴한 정책을 펼친바 있다 .

이른바 ‘ 소득주도성장 ’ 이라는 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경제학 교과서 어 디에도 없는 내용으로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 업자에게 큰 인건비 부담이 되었고 ,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

이렇듯 수많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은 어려움에 빠뜨려놓고 , 정작 문 대통령 본인은 높은 임금을 감당하기 싫었는지 , ‘ 자원 봉사 ’ 운운하며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겠다고 버젓이 공고까지 낸 것이다 .

지난 2015 년에는 인턴 등 임시직 근로 청년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 열정 페이 ’ 논란에 대하여 노동착취라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비판한 바도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끝나지 않는 ‘ 내로 남불 ’ 인 것 같아 입맛이 쓰다 .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끝내면서 “ 잊혀진 삶을 살겠다 ” 는 멋들어진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

부디 , 그 말을 지키며 , 자신의 정치적 · 정책적 과오를 돌아보시길 바란다 . 아울러 책방에 일손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시길 바란다 .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기반의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