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거점국립대 전기 · 가스요금 부담 

작년 대비 32% 급등

정부 요금인상 냉난방비 폭탄 등록금 인상 빌미 우려

정부가 전기 · 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국 9 개 거점국립대 1~4 월 학교 전기 · 가스요금 집행 현황 ’ 에 따르면 전기 · 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 억원에서 올해 290 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 억원 ,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7.3%, 가스요금 21.9% 각각 급등한 것이다 .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충남대 41.8%, 충북대 41%, 경북대 38.4%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경북대 39.5%, 충북대 37.3%, 강원대 ( 춘천캠 ) 28% 순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대학의 대책과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 대학들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위하여 ▲ 노후 냉난방기 교체 , 실내 평균 온도 및 가동 제어 ,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 공공요금 인하 또는 공공요금 예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안 의원은 지난 5 월에도 전국 교육청 유 ‧ 초 ‧ 중 ‧ 고등학교의 전기 · 가스요금 부담 폭증 현황을 공개하면서 여름철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

안민석 의원은 “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전국 대학이 전기 · 가스요금 부담에 비상이 걸렸다 ” 며 “ 정부의 요금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진 것처럼 대학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더 악화되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안 의원은 “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 유치원부터 초중고 ,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전기 · 가스요금 할인 대책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