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1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 순살 아파트 ’ 부실 공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잇속 챙기는

 ‘ 이권 카르텔 ’ 강력히 단죄해야

정부가 LH 가 발주하여 2017~2022 년 사이 착공한 91 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대하여 전수 조사 결과 , 11,168 세대 규모 15 개 아파트 단지에서 심각한 부실공사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 심지어 철근이 없는 기둥까지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힘을 넘어 , 분노가 치미는 수준이다 .

게다가 이 중 9 개 단지 6,873 세대는 이미 입주가 완료됐거나 ,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 .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에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세계 10 대 경제대국인 21 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기 어렵다 .

1969 년 와우아파트 붕괴 , 1994 년 성수대교 붕괴 , 그리고 1995 년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부실공사로 인해 죄없는 이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고 , 이로 인해 전 국민적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 용납할 수도 없다 .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들은 산업화 시기 압축 성장으로 인해 내실을 챙기지 못하고 외양만 집중했던 결과였고 ,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보완 노력이 있어왔다 .

그런데 , 지금 드러나고 있는 ‘ 순살 아파트 ’ 부실공사는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

아파트 기둥에 철근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 때까지 부실공사 정황을 전혀 잡아내지 못한 것은 ‘ 설계 - 시공 - 감리 ’ 로 이어지는 전체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즉 , ‘ 구조적 실패 ’ 인 것이다 . 실제 15 개 부실 단지 중 5 개 단지는 시공사가 직접 감리했으며 , 나머지 8,266 세대 규모의 10 개 단지는 17 개 업체가 감리 했는데 , 특정 4 개 업체가 7 개 단지 감리에 참여하는 등 특정 업체 집중 정황이 발견되었다 .

또 , 5 개 단지는 부실 사유로 설계상 문제인 ‘ 구조계산 미흡 ’,‘ 구조계산 미반영 ’ 을 지적 했는데 , 이중 3 개 단지 설계에 특정 업체가 공통적으로 포함 되어 있었다 .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건설업계 내 ‘ 이권 카르텔 ’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 . 사실 건설업계 내 ‘ 이권 카르텔 ’ 에 대한 소문과 그 실체에 대한 주장들이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 이권 카르텔 ’ 의 존재를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 고리와 고리로 연결된 부패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한 ‘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 ’ 와 ‘ 건설업 이권 카르텔 ’ 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며 , 필요하다면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수사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만약 ,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운 집단이 있다면 ,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 강력히 단죄해야 한다 .

아울러 , 정부는 15 개 단지 1 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에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 입주 예정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수행하고 , 건설사들이 국민들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 감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