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1

주식부자 상위 0.1%, 주식배당 49.1% 가져가

- 상위10명, 배당소득 2조3천억, 1명당 2,329억, 3년새 2배 늘어

- 상위100명, 배당소득 4조8천억, 늘어난 배당소득의 49% 차지

- 고 의원,“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 해마다 악화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30조7977억원으로 전년(28조566억) 대비 9.8%(2조7411억)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605만 명으로 전년(1123만)에 견주어, 43%(482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만6054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5조1120억)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9억4130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1조5749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3.2%로 집계되었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2조328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10명의 배당총액은 2018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해마다 급증해 불과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1명당 2,329억원을 받은 셈으로 전년(1,383억)보다 1명당 946억원씩(68.4%) 주식배당을 더 가져간 것이다. 이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6%로 전년보다 2.7% 포인트 상승했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등 대부분 재벌총수로 알려져 있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4조761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443억원(39.3%) 증가했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15.5%로 1년 전보다 3.3%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8조6137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8%를 차지했다.

극소수 주식부자들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위10명 및 상위100명이 늘어난 배당소득을 전년도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실제 상위10명의 배당소득은 전년보다 9461억원 늘었는데, 이는 2021년 늘어난 전체 배당소득(2조7411억원)의 34.5%를 차지했다. 전년도 점유율(4.9%)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은 전년보다 1조3443억원 늘었는데, 늘어난 배당소득의 49%에 달한다. 한 해 늘어난 주식 배당소득의 절반은 극소수 상위100명이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얼마나 될까?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1,445만명)의 배당 총액은 2조85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인당 평균 14만원 정도다. 하위 50%(803만명)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 한사람 당 7,941원으로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1년 전(7,120원)보다 721원 증가한 금액이다.

한편 2021년 이자소득은 15조316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1%의 점유율은 46.5%, 상위 10%의 점유율은 90.5%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보다는 덜 하지만 금융자산의 불평등한 쏠림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90%(4,872만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1조4625억원으로 1인당 30,097원에 불과했다. 하위50%(2,707만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372억원으로, 1명당 1,375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