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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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5조원

2023-09-19 오후 12:01:49 경북자치신문

hjtr3137@hanmail.net

송언석국회의원1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5조원 넘어...

이 중 708억원은 아직도 못 돌려줬다!

2017년~2022년 국세청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 36조2,388억원

이 중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국세청의 위법·부당 과세로 인한 환급금이 83.1%(30조1,161억원)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자)도 1조2,153억원에 달해...

지난해 말까지, 못 돌려준 환급금 미수령 금액은 708억원. 소멸시효 만료로 국고귀속된 환급금도 6년간 총 124억원

송언석 의원,“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무려 36조2,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세금 환급 :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

환급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5,891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5,270억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은 10.6%(3조8,55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2조2,676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의 83.1%(30조1,161억원)가 납세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하거나, 국세청의 위법·부당한 과세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국세를 환급할 때,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납세금 환급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포함되어 이자로써 지급된 총 가산금은 1조2,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6년 동안 2019년(862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2천억원을 넘기고 있어,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출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말 기준 7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끝끝내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6년간 총 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원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2017~2022 과오납세금 환급금 현황>

(단위: 천건, 억원)

연도	합계		불복환급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합	4,435	362,388	43	105,270	372	22,676	2,285	195,891	1,736	38,551
비중	-	-	1%	29%	8.4%	6.3%	51.5%	54.1%	39.1%	10.6%
2017	527	55,569	8	22,892	27	3,416	252	25,099	240	4,162
2018	561	74,337	8	23,195	25	5,136	283	39,424	245	6,582
2019	881	42,565	5	11,770	207	2,714	438	23,182	232	4,899
2020	707	69,352	7	18,037	40	3,860	391	39,995	269	7,460
2021	1,036	63,727	8	17,063	36	3,346	499	35,024	493	8,294
2022	723	56,838	7	12,313	37	4,204	422	33,167	257	7,154

*환급금에는 환급결정액에 대한 가산금도 포함된 금액

자료: 국세청

<2017~2022 과오납세금 환급결정액에 대한 가산금 현황>

(단위: 천건, 억원)

연도	합계		불복환급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합	3,231	12,153	39	6,944	139	1,158	2,020	3,227	1,032	820
2017	390	2,057	8	1,684	20	195	217	121	145	56
2018	434	2,653	7	1,637	19	408	252	528	156	79
2019	531	862	4	639	20	61	365	123	142	38
2020	543	2,441	6	1,459	24	155	357	349	156	478
2021	727	2,076	7	912	26	132	453	961	241	71
2022	606	2,064	7	613	30	207	376	1,145	192	98

자료: 국세청

<2017~2022 지급대상 미수령 환급금액 및 국고귀속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17	지급대상 미수령 환급금액	3,398
	수령금액	2,352
	미수령금액	1,046
	국고귀속액	28
2018	지급대상 미수령 환급금액	3,859
	지급금액	3,203
	미지금금액	656
	국고귀속액	27
2019	지급대상 미수령 환급금액	4,042
	지급금액	3,319
	미지금금액	723
	국고귀속액	32
2020	지급대상 미수령 환급금액	4,452
	지급금액	3,788
	미지금금액	664
	국고귀속액	11
2021	지급대상 미수령 환급금액	4,370
	지급금액	3,673
	미지금금액	697
	국고귀속액	12
2022	지급대상 미수령 환급금액	4,259
	지급금액	3,551
	미지금금액	708
	국고귀속액	14

*국세청은 2개월 이상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환급금을 ‘지급대상 미수령 환급금액’으로 분류하여 관리 중

자료: 국세청

[참고2]

<2017~2022 지방청별 과오납세금 환급금 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분	연도	합계			불복환급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17	527	55,569		8		22,892		27		3,416		252		25,099		240		4,162
	2018	561	74,337		8		23,195		25		5,136		283		39,424		245		6,582
	2019	881	42,565		5		11,770		207		2,714		438		23,182		232		4,899
	2020	707	69,352		7		18,037		40		3,860		391		39,995		269		7,460
	2021	1,036	63,727		8		17,063		36		3,346		499		35,024		493		8,294
	2022	723	56,838		7		12,313		37		4,204		422		33,167		257		7,154
서울청	2017	135	29,222		4		14,561		6		771		65		11,868		60		2,022
	2018	137	30,500		4		11,294		6		3,572		67		13,680		60		1,954
	2019	257	18,445		2		7,093		106		1,588		93		7,960		57		1,804
	2020	164	33,050		3		12,437		15		1,029		78		15,941		68		3,644
	2021	224	33,512		3		11,604		12		1,057		92		17,547		117		3,304
	2022	159	27,721		3		7,646		13		2,398		82		14,439		62		3,238
중부청	2017	190	11,567		2		3,508		12		1,463		90		5,602		87		994
	2018	206	16,668		2		5,563		10		506		102		8,322		91		2,276
	2019	226	7,982		1		1,117		44		341		116		5,337		65		1,187
	2020	159	8,872		1		1,102		9		862		90		5,510		58		1,398
	2021	241	11,886		1		1,917		8		1,232		102		7,000		130		1,737
	2022	163	10,263		1		1,427		8		338		94		7,226		59		1,273
대전청	2017	48		3,232		0.4		1,111		2		256		25		1,587		20		278
	2018	54		10,898		0.4		1,119		2		529		30		8,764		21		486
	2019	78		2,754		0.2		818		10		243		47		1,418		21		274
	2020	68		8,583		0.4		2,078		3		1,377		40		4,601		25		527
	2021	104		2,706		1		430		3		91		54		1,750		46		435
	2022	72		3,739		0.3		290		3		296		44		2,643		25		510

광주청	2017	39	1,278	0.2	271	2	123	17	717	20	168
	2018	41	2,722	0.2	91	2	106	20	2,278	19	247
	2019	57	2,471	0.3	571	6	90	33	1,486	18	324
	2020	50	2,848	0.4	363	2	71	29	2,153	19	260
	2021	97	3,483	1	598	2	410	62	1,719	32	756
	2022	58	2,572	1	128	2	73	32	2,004	23	366
대구청	2017	38	4,104	0.3	2,400	2	275	18	1,299	17	131
	2018	43	3,237	0.2	1,082	1	57	23	1,703	19	395
	2019	60	3,926	0.3	556	8	70	36	3,058	16	242
	2020	56	5,571	0.3	296	2	130	33	4,858	20	287
	2021	74	3,901	0.4	1,102	2	171	44	2,171	28	457
	2022	70	2,149	0.3	192	2	121	48	1,474	20	362
부산청	2017	77	6,165	1	1,041	3	529	36	4,026	37	569
	2018	80	10,311	1	4,045	3	365	41	4,677	35	1,224
	2019	121	4,944	1	1,246	17	240	73	2,989	30	469
	2020	105	7,355	1	1,251	4	238	64	5,208	37	657
	2021	136	4,394	1	873	4	250	78	2,463	53	807
	2022	99	5,298	1	1,299	4	405	60	2,878	34	716
인천청	2017	-	-	-	-	-	-	-	-	-	-
	2018	-	-	-	-	-	-	-	-	-	-
	2019	82	2,043	1	369	17	141	40	935	24	598
	2020	106	3,073	1	510	5	153	58	1,724	42	687
	2021	160	3,845	1	539	4	135	67	2,373	88	798
	2022	102	5,096	1	1,331	4	573	63	2,503	34	689

자료: 국세청

<2017~2022 지방청별 과오납세금 환급결정액에 대한 가산금 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분	연도	합계		불복환급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구분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17	390	2,057	8	1,684	20	195	217	121	145	56
	2018	434	2,653	7	1,637	19	408	252	528	156	79
	2019	531	862	4	639	20	61	365	123	142	38
	2020	543	2,441	6	1,459	24	155	357	349	156	478
	2021	727	2,076	7	912	26	132	453	961	241	71
	2022	606	2,064	7	613	30	207	376	1,145	192	98
서울청	2017	106	1,374	4	1,242	5	29	59	57	38	45
	2018	111	1,448	4	893	5	350	62	160	40	45
	2019	133	515	2	408	6	42	87	44	38	22
	2020	125	1,808	3	1,135	8	30	74	196	40	447
	2021	156	1,123	3	568	10	23	86	508	57	23
	2022	138	1,202	3	351	11	126	74	644	49	80
중부청	2017	135	330	2	195	9	97	75	33	50	5
	2018	154	702	2	414	8	13	90	263	55	13
	2019	146	86	1	43	6	3	104	32	35	7
	2020	121	129	1	50	5	21	80	47	34	11
	2021	158	367	1	112	6	83	90	155	61	16
	2022	136	301	1	75	7	4	84	217	44	5
대전청	2017	37	59	1	49	2	4	23	5	13	1
	2018	44	112	0.4	53	2	32	28	13	14	14
	2019	59	105	0.2	88	1	9	44	6	13	2
	2020	55	253	0.4	139	2	88	38	16	15	10
	2021	75	64	1	15	2	1	51	45	22	2
	2022	62	108	0.3	17	2	18	41	70	18	2

광주청	2017	28	22	0.4	13	1	7	15	2	11	1
	2018	29	16	0.2	2	1	5	16	8	11	1
	2019	42	22	0.3	12	1	2	29	6	11	3
	2020	39	28	0.4	19	1	1	27	7	11	1
	2021	74	82	1	19	1	10	55	48	18	4
	2022	46	52	1	2	2	1	29	47	15	1
대구청	2017	26	166	0.3	149	1	13	14	3	10	0.3
	2018	32	74	0.2	67	1	1	19	6	11	1
	2019	11	34	0.2	29	1	1	0.1	3	10	1
	2020	41	81	0.3	37	2	7	28	36	11	1
	2021	57	185	0.4	105	1	4	38	71	17	4
	2022	59	45	0.2	8	2	3	42	32	15	2
부산청	2017	58	105	1	36	2	45	31	20	23	4
	2018	63	300	1	209	2	7	37	78	23	6
	2019	87	65	1	50	2	4	65	9	20	1
	2020	82	106	1	57	2	6	58	38	21	5
	2021	106	144	1	59	3	8	71	74	31	3
	2022	80	161	1	74	3	10	51	74	25	4
인천청	2017	-	-	-	-	-	-	-	-	-	-
	2018	-	-	-	-	-	-	-	-	-	-
	2019	54	35	1	9	2	1	35	23	15	2
	2020	79	36	1	21	3	2	53	9	23	4
	2021	101	111	1	33	3	2	62	59	35	17
	2022	85	196	1	86	3	45	56	61	25	4

자료: 국세청

<2017~2022 지방청별 지급대상 미수령 환급금액 및 국고귀속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인천청
2017	지급대상	3,398	1,551	954	219	176	168	330	-
	실적	2,352	723	820	197	163	154	295	-
	미수령	1,046	828	134	22	13	14	35	-
	국고귀속	28	11	10	1	1	1	4	-
2018	지급대상	3,859	1,812	1,023	260	232	167	365	-
	실적	3,203	1,423	857	235	216	150	322	-
	미수령	656	389	166	25	16	17	43	-
	국고귀속	27	12	9	1	1	1	3	-
2019	지급대상	4,042	1,602	859	267	257	185	430	442
	실적	3,319	1,228	718	238	229	168	364	374
	미수령	723	374	141	29	28	17	66	68
	국고귀속	32	13	8	1	1	1	3	4
2020	지급대상	4,452	1,691	961	301	296	244	476	483
	실적	3,788	1,335	833	271	277	230	410	432
	미수령	664	356	128	30	19	14	66	51
	국고귀속	11	4	3	0.7	0.4	0.3	2	1
2021	지급대상	4,370	1,706	847	358	319	238	460	442
	실적	3,673	1,350	716	331	299	224	382	371
	미수령	697	356	131	27	20	14	78	71
	국고귀속	12	5	3	0.5	0.3	0.3	1	1
2022	지급대상	4,259	1,727	905	280	297	203	417	429
	실적	3,551	1,441	729	251	274	187	318	350
	미수령	708	286	177	29	24	15	98	79
	국고귀속	14	4	4	0.7	0.4	0.4	2	2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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