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재선 ) 이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 문재인 정부 당시의 두 기관 간 격차가 MB 정부에 비하여 90 배나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 정권별 통계 격차만 보더라도 통계 조작 정황이 입증된 셈이다 .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MB 정부 기간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은 각각 4.1%(89.7 → 86.0), 4.5%(91.1 → 87.0) 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0.4%p 에 불과했다 . 사실상 양 기관 통계에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 박근혜 정부 당시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이 각각 12.6%(85.8 → 96.6), 10.4%(86.8 → 95.8) 로 2.2%p 차이에 불과했다 .

그러나 , 문재인 정부 들어 두 기관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격차는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 문재인 정부 5 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은 25.8%(97.3 → 122.4) 였다 .

반면 , KB 부동산의 증가율은 61.9%(96.1 → 155.6) 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무려 36.1%p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MB 정부와 비교할 때 무려 90 배 넘게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

그나마 다행인 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기관의 통계 격차가 0.3%p 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 비정상의 부동산 통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

두 기관의 집값 통계 격차가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 통계 조작 ’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다 . 지난주 감사원이 발표한 ‘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7 년 6 월부터 한국부동 산원으로부터 집값 통계를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 받았으며 ,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고 한다 .

송언석 의원은 “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한 행위는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 라며 “ 통계 조작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