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1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법

 본 회의 통과 ! 먹튀 행태 근절 기대 !

- 국내에서 6 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언석 의원 “ 이번 개정안의 의결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 보험 먹튀 행태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앞으로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지난 2021 년 1 월 대표발의한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건 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6 개월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

그동안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치료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 건보 혜택을 누린 뒤 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 외국인 건보 먹튀 ’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

특히 , 지난 2020 년 코로나 19 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에는 ,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

송언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년 44 만 3,760 명에서 2019 년 50 만 4,168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0 년 49 만 2,012 명으로 전년말 대비 12,156 명 감소했다 . 이는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7 년 18 만 2,131 명에서 2018 년 18 만 1,227 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 년 19 만 3,066 명 , 2020 년 19 만 5,423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 당시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는데도 피부양자가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이 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편 ,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 년 1,778 억원 , 2019 년 2 조 8,243 억원 , 2020 년 3,531 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

송언석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의 의결로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행태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