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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 년 1 월 1 일에서 2028 년 1 월 1 일로 3 년 유예 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소득세법은 현금과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내년인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그러나 국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 내년부터 성급하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 .

그 뿐만 아니라 ,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250 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 예상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이에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2025 년 1 월 1 일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 년 1 월 1 일로 3 년간 유예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의원은 , “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 다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 라며 ,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 기간이 확보되어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더욱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한편 , 국민의힘은 ‘ 선정비 후과세 ’ 기조에 맞춰 지난 22 대 총선 공약으로 ‘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 를 내세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