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

송언석 국회의원 , 전기차 충전기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전기차 화재는 2017 년 1 건 , 2018 년 3 건에서 2023 년 72 건으로 급격히 증가

- 주차 혹은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2021 년 10 건에서 2023 년 34 건으로 3 배 이상 급증

-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규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 관련 법령은 없어

- 송언석 의원 “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 일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 년부터 2023 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1 건으로 2017 년 1 건 , 2018 년 3 건 , 2019 년 7 건 , 2020 년 11 건 , 2021 년 24 건 , 2022 년 43 건 , 2023 년 72 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 년간 (2021-2023) 전 기차 화재분석에 따르면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021 년 10 건에서 2022 년 18 건 , 2023 년 34 건으로 3 년간 3 배 이상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100 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 그리 고 총주차 면수가 50 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주차면 수 중 2% 이 상의 전 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 신축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 시설의 경우 5 %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안 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 설비규정에 일부가 규정되어 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소방시설 등 전기차 충전 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 아울러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 전기나 충전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 장비들이 진입 하기 어렵고 ,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확산될 우려도 높아 화재 진화에 어려 움이 큰 실정이다 .

이에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을 발의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 오늘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전기차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 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라며 “ 무엇 보다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 주변에 주차 된 차량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도 높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문 제를 지적했다 .

송 의원은 이어 “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누적 대수는 60 만대를 넘었으며 ,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 또한 36 만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며 , “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