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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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 ...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
- 전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단 38 명 ... 서울만 12 명
- 지방교육청 , 공고 내도 ‘ 무응시 ’ 속출 ... 지역 격차 뚜렷
- 재직 1 년 못 채우는 의원면직 다수 ... 업무 강도 ↑ 처우 ↓
□ 전국 시 · 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 명에 불과한 가운데 ,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이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2025 년 7 월 30 일 기준 전국 시 ‧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 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 명에 그쳤고 ,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확인됐다 .
□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 2025 년 1 학기 기준 시 ‧ 도교육청별 현황을 보면 , 전국 시 ‧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 명 중 38 명 (30.6%) 이 교권보호 전담이며 , 배치는 △ 대전 ‧ 세종 0 명 ,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부산 ‧ 울산 ‧ 제주 ‧ 충북 ‧ 전북 각 1 명 , △ 광주 ‧ 인천 ‧ 대구 각 2 명 , △ 전남 5 명 , △ 충남 6 명이다 . 서울은 12 명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배치돼 있다 .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대부분 임기 · 기간제 5~6 급 상당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 채용 공고가 반복됐음에도 실제 응시자가 없는 ‘ 무응시 ’ 사례가 많았다 . 최근 3 년간 전국 전체 채용 공고 142 회 중 79 회가 무응시로 끝났고 , 지방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 △ 대전 100%(9/9) △ 대구 83%(15/18) △ 전북 80%(8/10) △ 강원 77%(10/13) 인 반면 , 수도권은 △ 서울 28%(7/25) △ 경기 0%(0/15) △ 인천 33%(4/12) 로 집계됐다 .
□ 퇴직도 잦다 . 최근 3 년간 (2022 년 ~2025 년 7 월 )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퇴직자는 26 명으로 , 근속기간 기준 △ 1 년 미만 13 명 △ 1~2 년 7 명 △ 3 년 이상 6 명이었다 . 퇴직 사유는 의원면직 19 명 , 임기 ( 계약 ) 종료 7 명 순으로 , 채용 이후에도 이탈이 빠르게 발생해 채용과 퇴직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구인난의 배경으로 높은 업무 강도 ‧ 낮은 처우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2025 년 기본연봉 기준 최고액은 경남 8,495 만 원 , 최저액은 광주 5,700 만 원이었다 . 최근 3 년 간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법률상담 건수는 총 17,118 건으로 확인됐으며 , △ 서울 2,392 건 △ 광주 2,359 건 △ 전남 1,641 건 △ 경기 1,622 건 순이었다 .
□ 다수의 시 · 도교육청은 운영과 채용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처우 수준의 한계 , 지역 인력풀 부족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 낮은 보수로 인해 지원 자체가 적거나 중도 포기가 발생하고 , 지방의 경우 지원자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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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이며 , 지역별 채용 격차가 교권 보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교육부가 취약 지역 중심의 인력 유인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원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2025 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운영 현황 >
교육청 | 변호사 총원 |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직급 |
강원 | 3 명 | 1 명 | 일반임기제 (6 급 ) |
경기 | 17 명 | 1 명 | 교육행정 6 급 ( 일반임기제 ) |
경남 | 4 명 | 1 명 | 기간제근로자 (5 급상당 ) |
경북 | 5 명 | 1 명 | 일반임기제 (5 급 ) |
광주 | 3 명 | 2 명 | 임기제공무원 (6 급 ) |
대구 | 8 명 | 2 명 | 임기제공무원 (6 급 ) |
대전 | 2 명 | 0 명 | 임기제공무원 (6 급 ) |
부산 | 5 명 | 1 명 | 임기제공무원 (6 급 ) |
서울 | 27 명 | 12 명 | 근로자 ( 계약직 ,6 급 상당 ) |
세종 | 1 명 | 0 명 | 임기제 (6 급 ) 주무관 |
울산 | 4 명 | 1 명 | 임기제공무원 (5 급상당 ) |
인천 | 9 명 | 2 명 | 임기제공무원 (6 급 ) |
전남 | 5 명 | 5 명 | 기간제 근로자 ( 변호사 ) |
전북 | 5 명 | 1 명 | 교육공무직원 ( 기간제변호사 ) |
제주 | 4 명 | 1 명 | 임기제공무원 (6 급 ) |
충남 | 17 명 | 6 명 | 임기제교육공무직 (5 급 상당 ) |
충북 | 5 명 | 1 명 | 임기제공무원 (6 급 ) |
계 | 124 명 (100%) | 38 명 (30.6%) | - |
* 교권보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변호사 제외
<2022 년 ~2025 년 교육청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공고 현황 >
교육청 | 총 공고횟수 * | 무응시자 공고 횟수 | 무응시 공고 비율 |
강원 | 13 회 | 10 회 | 77% |
경기 | 6 회 | 0 회 | 0% |
경남 | 2 회 | 0 회 | 0% |
경북 | 5 회 | 1 회 | 20% |
광주 | 3 회 | 0 회 | 0% |
대구 | 18 회 | 15 회 | 83% |
대전 | 9 회 | 9 회 | 100% |
부산 | 5 회 | 4 회 | 80% |
서울 | 25 회 | 7 회 | 28% |
세종 | 2 회 | 0 회 | 0% |
울산 | 채용공고 미실시 |
인천 | 12 회 | 4 회 | 33% |
전남 | 9 회 | 6 회 | 67% |
전북 | 10 회 | 8 회 | 80% |
제주 | 4 회 | 1 회 | 25% |
충남 | 19 회 | 14 회 | 74% |
충북 | 채용공고 미실시 |
* 공고일 기준 집계 (25 년 1 학기 )
** 진행 중인 공고 건 ( 대구 · 세종 각 1 건 ) 제외
*** 울산 , 충북교육청은 22 년 이전 변호사 채용 후 공고 없음
<2022~2025 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퇴직 현황 >
교육청 | 퇴직자 수 | 근속일 | 퇴직 사유 |
1 년 이하 | 1~2 년 이하 | 2~3 년 이상 | 3 년 이상 | 의원면직 | 임기 ( 계약 ) 종료 |
강원 | 1 명 | 1 명 | - | - | - | 1 명 | - |
경기 | 4 명 | 2 명 | 1 명 | - | 1 명 | 3 명 | 1 명 |
경남 | 1 명 | - | - | - | 1 명 | 1 명 | - |
경북 | 1 명 | - | 1 명 | - | | 1 명 | - |
광주 | 1 명 | - | - | - | 1 명 | - | 1 명 |
대구 | 2 명 | - | 1 명 | - | 1 명 | 2 명 | - |
대전 | 1 명 | - | - | - | 1 명 | 1 명 | - |
부산 | - | - | - | - | - | - | - |
서울 | 4 명 | 3 명 | - | - | 1 명 | 2 명 | 2 명 |
세종 | 3 명 | 2 명 | 1 명 | - | - | 2 명 | 1 명 |
울산 | - | - | - | - | - | - | - |
인천 | 4 명 | 3 명 | 1 명 | - | - | 3 명 | 1 명 |
전남 | - | - | - | - | - | - | - |
전북 | 2 명 | 1 명 | 1 명 | - | - | 2 명 | - |
제주 | 2 명 | 1 명 | 1 명 | - | - | 1 명 | 1 명 |
충남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계 | 26 명 | 13 명 | 7 명 | - | 6 명 | 19 명 | 7 명 |
*25 년 7 월 30 일 기준
** 대전 , 세종교육청은 공석
<2022~2025 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기본 연봉 및 법률상담 현황 >
교육청 | 기본 연봉액 * |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법률상담 총 건수 |
강원 | 6,690 만원 | 386 건 |
경기 | 7,000 만원 이내 | 1,622 건 |
경남 | 8,495 만원 | 1,345 건 |
경북 | 6,739 만원 | 466 건 |
광주 | 5,700 ~ 6,000 만원 | 2,359 건 |
대구 | 6,690 만원 | 1,269 건 |
대전 | - | 572 건 |
부산 | 6,690 만원 | 12 건 |
서울 | 6,527 만원 | 2,392 건 |
세종 | - | 845 건 |
울산 | 7,738 만원 | 812 건 |
인천 | 6,690 만원 | 789 건 |
전남 | 7,650 만원 | 1,641 건 |
전북 | 7,841 만원 | 371 건 |
제주 | 6,690 만원 | 334 건 |
충남 | 6,196 만원 | 876 건 |
충북 | 6,990 만원 | 1,027 건 |
* 2025 년 기준 교권보호전담 변호사가 속한 직급의 기본 연봉액 ( 성과 연봉 ‧ 수당 제외 )
** 법률상담 건수는 2022 년 ~2025 년 1 학기 기준 기관 누적 합산
<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관련 시도교육청 주요 애로사항 >
교육청 | 주요 의견 |
서울 | - 변호사 채용을 위해 수차례 공고를 실시해야 하는 등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처우 개선 필요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 전담변호사의 고용 불안 ( 계약직 문제 ), 교권 약화에 따른 사안 증가로 업무 과중 , 신규 전담변호사의 학교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필요 등 ( 북부교육지원청 ) -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호 관련 법률 자문 이외에도 지역교육청 전체 과 ( 팀 ) 에서 요청하는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병행함 ( 남부교육지원청 ) |
경기 | - 업무 수행 대비 처우 ( 보수 등 ) 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변호사 지원률 저조 및 채용 중 임용 포기 발생 -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로 채용되었지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외의 분야에 대한 법률해석 요청 사례 증가 |
광주 | - 2022 년 , 2023 년 일반임기제공무원 ( 변호사 ) 채용 공고에 응모자가 없어 재공고 거쳐 채용 |
대전 | - 총무과를 통해 교육청 홈페이지 , 대전지방변호사회 구인 게시판에 채용 공고를 진행해 왔으나 지원자가 없으며 이에 따라 긴급한 법률 지원 요청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
부산 | - 6 급 상당의 교육지원청 학폭 담당 변호사에 준하여 채용하여 지원자가 없어 추가 공고로 채용됨 - 5 차 재공고로 인한 채용 일정 지연 및 업무 공백 발생 |
세종 | - 현행 변호사 ( 임기제 ) 채용이 업무 전문성 대비 6 급상당 직급 대우에 따른 낮은 연봉으로 변호사 지원률 저조 및 기피 현상 지속 -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상향 (5 급 ) 은 조직분석 진단 시 상위직급 비율 증가에 따른 운영상 부담 발생 - 교육공무직 ( 변호사 ) 직종 신설에 대한 타당성 및 인원을 검토했으나 해당 전문직위 신설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미흡 |
울산 | - 수도권이나 대규모 광역시를 제외하고 지방 중소규모 광역시 및 도단위의 경우 변호사 인력자체가 부족하며 , 급여나 처우가 우수하지 않으면 계약만료 시 인원 충원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교육청 | 주요 의견 |
강원 | - 교권전담 변호사 자리가 오랜 공석으로 있었으며 6 급 120% 하한액으로 급여를 올려 2023. 6. 채용하였으나 3 개월만에 낮은 처우로 인해 퇴사 - 교권전담 변호사를 2023. 12. 1. 부터 2025 현재까지 채용중이나 급여 관련 처우가 낮아 채용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경남 | -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법률시장 규모가 작고 , 변호사 양성 규모도 적어서 변호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음 -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보수의 수준이 기대 수준에 비해 낮고 , 변호사 개인의 커리어 성장에 도움되지 않다보니 선호하지 않음 -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은 법률 문제이면서 교육적 관계적 문제이다 보니 , 변호사는 소송 민원에 대응에 대해 가능하며 학교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에는 교육적 관계적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경북 | - 2020.11 공고까지 6 급 상당 변호사로 채용하여 2022.8 까지 근무하였으나 6 급 상당 직위로는 근무 지속에 한계 발생 - 이후 2022.12 부터 5 급 상당으로 직위를 상향하여 채용 공고하였으나 일정 기간 채용되지 않아 2023.11. 까지 공석 발생 - 지속적인 채용 노력을 통해 2023.11 부터 5 급 상당 변호사를 채용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전남 | - 2022 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교권보호 변호사 ( 임기제공무원 6 급 ) 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 지원자가 없어 보수기준을 상향 조정 ( 임기제공무원 5 급 상당 ) 하여 공개 모집 - 전남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거 안정성 보장이 필요함 - 지방변호사협회 등 여러 기관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홍보 필요 |
전북 | - 변호사 평균 연봉보다 낮은 보수 - 변호사 비선호하는 지역 |
충남 | - 2023~2024 년 교권보호 전문변호사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아려움이 있었음 - 2025 교권보호 전문변호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정원 6 명 중 6 명 채용 완료함 |
충북 | -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수요의 지속 증가로 전담 변호사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변호사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서울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음 - 학교 현장 및 사안 관련 경험이 많은 교권 담당 변호사의 고용이탈 방지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처우개선 등의 지원책 마련 필요 -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협의체 구성 운영 등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법률지원 사례 및 업무 공유 필요 |
인천 | - 없음 |
대구 | - 특이사항 없음 |
제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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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10: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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