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최근 5년간 밀수 총기 130정 실탄 2532발 적발.

대한민국, 총기 청정국 지위도 위태롭다!

- 2020년부터 밀수 총기류 적발량 꾸준히 증가

- 지난해 밀수 실탄류 적발량 전년 대비 2.8배 증가

- 최근 5년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도검류도 4517점에 달해

- 송언석 의원“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총기 등 위험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밀수 총기류*와 실탄류는 각각 130정, 2532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기류는 권총, 소총, 엽총, 사격총, 가스총 등을 의미한다.

* 2021년부터 총기류로 분류된 ‘화약식 타정총’ 제외

 연도별로 보면,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 총기류는 2018년 29정에서 2019년 15정으로 줄었다가, 2020년 18정, 2021년 24정, 2022년 44정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총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인 실탄류의 경우 2022년 240발로 2021년(87발)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밀수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도검류도 총 4517점에 달했다. 2018년 1074점에서 2020년 367점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965점, 2022년 1464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10일 필로폰(3.2kg)과 권총 1정·실탄 50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을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마약과 총기를 동시에 밀반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의 전담인력 840명을 배치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 이어 총기 청정국 지위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총기 등 위험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