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1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등)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26,611대에 이르며, 이 중 68%(18,102대)가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건설기계 사고는 관련 통계시스템이 구축된 2019년 7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45개월간 총 1,273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3명이 사망했다.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건설기계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기종 및 유형별로 1~3년 내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을 어기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1년 넘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총 26,611대이다. 정기검사 미실시 기간별로는 1년 초과 5년 이하가 5,042대, 5년 초과 10년 이하는 3,467대, 10년 초과 15년 이하는 9,250대, 15년 초과 20년 이하는 2,162대, 20년 초과는 6,69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넘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무려 18,102대에 달한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에 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