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서 1 년이 되었다 . 지난 1 년은 무엇보다 ‘ 전환의 1 년 ’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가 ‘ 말 뿐인 평화 ’ 를 외치며 대중 ( 對中 ), 대북 ( 對北 ) 굴종 외교로 북핵 위협을 키워가던 대한민국 외교 · 안보는 , 윤석열 정부에서 NCG 로 대표되는 ‘ 한미 동맹의 진화 ’ 로 변화되었다 .

또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나라 일본과의 관계 회복 등 대한민국의 ‘ 국익 ’ 과 ‘ 가치 ’ 를 함께 실현하는 ‘ 외교 · 안보 정책 전환의 1 년 ’ 이었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내내 계속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으로 인해 1 천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등 , 파탄 지경에 이른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 운용 기조를 전환하였다 .

그 결과 지난 정부 5 년간 연평균 35 조원 , 약 8.3% 규모로 습관처럼 증가하던 정부 예산이 ,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에는 31 조원 , 5.1% 증가하는데 그쳤다 .

뿐만 아니라 ,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 국가 첨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 소득주도성장 ’ 으로 대표되는 ‘ 해괴한 재정 살포식 경제정책 ’ 에서 , 시장 중심 · 기술 육성 중심의 ‘ 정상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이처럼 출범 후 1 년 동안 , 윤석열 정부가 외교 · 안보 · 경제 · 재정 등 각 분야의 ‘ 비정상 정책 ’ 들을 ‘ 정상 정책 ’ 으로 전환시킨 것은 분명한 성과이다 .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방향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식 출범하기 전부터 ,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 검수완박 ’ 을 일방적 강행 처리했고 , 비극적 사고인 ‘ 이태원 참사 ’ 를 끊임없이 정쟁화하는 등 尹 정부 ‘ 국정운영 발목 꺾기 ’ 를 지속했다 .

특히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 되면서 다수 의석을 이용한 횡포는 더욱 극심해졌는데 , 사고의 원인 규명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 억지 탄핵 ’ 했고 , 농민을 편 가르며 국가의 재정만 탕진하는 ‘ 양곡관리법 ’ 을 강행 처리했다 .

나아가 , 한미 동맹을 진화 · 발전시키고 , 한일 관계를 회복시킨 것에 대해서도 ‘ 반일 죽창가 ’ 를 부르며 ‘ 반일 선동 ’ 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하지만 ,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모략에 흔들리지 않고 ,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계신다 .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 년간 추진한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거대 야당의 몽니와 ‘ 이재명 방탄 ’ 만을 위한 국정운영 방해로 인하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

정치권이 할 일은 분명하다 . 출범 1 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4 년 동안 더 빠르게 지난 정부의 과오와 실책들을 정상화하고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다 .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