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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교육부 학폭대책 후속법안 추진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 ) 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 고등교육법 개정안 」 ,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 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 2026 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 ·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안민석 의원은 "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 · 김두관 · 김용민 · 김철민 · 김홍걸 · 문정복 · 서동용 · 이정문 · 조오섭 · 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