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현재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신규로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은 570명으로, 총대출 규모는 496억6500만원에 달했다. 대출 금리는 연 2.5~3%였고, 최대 한도는 1억원이었다. 이 중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규모가 약 289억원, 임차 목적이 약 208억원이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한전의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도(508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2021년과 동일한 조건(연2.5~3%)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한전뿐만 아니다.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에너지공기업이 대출 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KPS는 2~2.25% 금리로 연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83명의 직원이 105억3290만원을,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연 3.46% 금리로 78명의 직원이 46억8300만원 규모로 대출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대출 한도도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른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출금리 하한선은 연 5.34%까지 올랐지만,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즉,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대출 혜택’을 준 것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혁신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출 규모를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기관 주택자금 신규 사내대출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2065억원에서 2021년 3349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칼을 뽑아들면서 지난해 211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지난해에만 33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 한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에너지공기업은 환골탈태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1]

< 최근 6년간 주택자금 공공기관 사내대출 신규 실행 현황 >

자료: 기획재정부

< 2022년 주요 에너지공기업 사내대출 현황 >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10월 기준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5.34%

[참고2]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