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1

오늘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불법 국가통계 조작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감사원은 “ 국가 정책의 수립근거가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 ·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 주택 · 소득 · 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 · 활용의 적정성을 밝히고자 실시했다 ” 고 밝혔다 .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등의 권력형 불법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 나아가 범죄혐의가 확인된 관련자가 무려 22 명에 달하며 ,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국민들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를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나고 , 정의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실 것이다 .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며 , 범죄혐의 관련자들은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낄 것이다 .

저 역시도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를 접하면서 , 또 다른 감동과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 감사원이 밝힌 국회에서의 문제 제기 당사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이다 .

지난 2020 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부동산원과 KB 국민은행의 부동산 가격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38 배가 커진 점을 밝혀내어 지적하고 ,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 는 해괴한 논리로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 하지만 , 이번 감사원 감사로 제가 제기한 문제가 진실임이 결국 밝혀졌다 .

또한 , 당시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 주간 변동률의 월간 누적분이 월간 변동율과 큰 차이를 나타내며 , 이른바 ‘ 딴 판으로 놀고 있는 것 ’ 을 밝혀내어 지적했다 . 결국 한국감정원장이 “ 미진한 부분은 고쳐 나가 겠다 ” 고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

이보다 앞서 2020 년 8 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 6 개 ( 매매가격지수 , 평균매매가격 , 중위매매가격 , 매매실거래가지수 , 매매평균가격 , 매매중위가격 ) 의 한국감정원 통계 중 가장 수치가 낮은 통계인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3 년간 서울아파트 값이 14% 올랐다 ” 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침을 가 했다 . 나머지 5 개 통계들이 40~57% 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 심지어 , 장관은 이 중 3 개는 처음보는 통계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까지 했다 .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접한 오늘은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 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이다 .

다시는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가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한편 , 국가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