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文정부 시절 R&D 예산 증가폭 3배 폭증했지만, 

집행실적 부진하고 주요국과의 기술격차는 후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수준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R&D 예산 증가폭이 3배 넘게 폭증했지만, 집행실적은 부진했고, 주요국과의 과학기술수준 격차 부분에서도 오히려 후퇴한 양상을 나타냈다.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년~2017년) 3조4,371억원(21.4%) 증가한데 반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년~2022년)에는 19조4,615억원에서 29조7,770억원으로 무려 10조3,155억원(53.0%)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R&D 예산이 3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그러나, R&D 예산은 폭증했지만 집행실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 회계연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R&D 예산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상 2022년 R&D 전문기관이 받은 정부출연금 16조3,450억원 중 2조5,463억원(15.58%)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업연구소 중심 실용연구비를 관리하는 통합 RCMS을 보면 2022년 정부출연금 8조1,865억원 중 2조5,228억원(30.82%)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다. 집행도 못하는 R&D 예산이 상당한 것이다.

*「통합Ezbaro」(대학, 출연연 중심 기초연구), 「통합RCMS」(기업 연구소 중심 실용연구)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수준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수준**은 미국을 100%로 보았을 때, 2012년 77.8%에서 2016년 78.6%로 0.8%포인트 증가했고, 4년 후인 2020년에는 80.1%로 1.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 R&D 예산을 급격히 늘렸지만, 그 효과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2년 주기 발표, 가장 최근은 2020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2021.4.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상의 120개 중점과학기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과학기술수준을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의 기술수준이 중국(71.1%)보다 7.5%포인트 앞서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그 격차가 0.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수준 격차는, 2018년에 한국이 일본(82.7%)보다 5.1%포인트 뒤처져 있었는데, 2020년에는 그 격차가 7.2%포인트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 R&D 예산은 증가했지만, 수조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도 개선되지 않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나눠먹기식 사업은 배제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사업 중심의 R&D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