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기자회견_사진

강득구 , “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 교육기본법 」 

「 장애인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청각장애학생 , 현 교육환경에서 제대로된 지원 못받아 … 청각장애학교는 1990 년대 26 개교에서 2023 년 14 개로 줄어

- 강득구 의원 , “ 교육권은 모든 학생의 기본권 ,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 만들어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19 일 오전 10 시 , 국회 소통관에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 교육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및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협회장 , 서울시농아인협회 강동구지회 경기현 지회장 , 안양시 농아인협회 최정수 지회장 등이 함께했다 .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이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특히 특수학교인 청각장애학교의 경우 , 1990 년대에는 전국에 26 개교가 있었으나 2023 년 현재는 14 개교로 줄어든 상태다 . 심지어 그 중 절반인 7 개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

열악한 우리의 현실과 달리 , 미국의 경우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영국과 일본 역시 수어를 포함한 이중언어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

이에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 교육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교육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로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교원 양성 ▲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 한국수어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은 “ 교육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 이라며 “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 ” 이라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장애학생 교육권 보호의 첫걸음 ” 이라며 “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학생이라도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강득구 의원은 내년 1 월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눈 ’ 과 공동주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