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_증명사진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연속 토론회 개최 !

- 12 일 ‘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방향 ’ 을 시작으로 총 5 회연속 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

- 송언석 위원장 ,“ 책임 있는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이 바라고 계신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 ”

국민의힘 재정 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 경북 김천시 , 3 선 국회의원 ) 은 1 2 일 오전 10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에서 ‘ 국민이 바라고 민생 을 살리는 재정 · 세제 개 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 를 열었다 . 오늘은 1 차 로 ‘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 ’ 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돌입했다 .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 민주당은 11 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 ” 라며 “ 책임 있는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이 원하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 라고 했다 .

송 위원장은 이어 “2023 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 가구 1 주택자의 비율이 무려 27% 에 육박하고 있으며 , 징벌적 과세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 청한 건 수도 5,830 건으로 2021 년 264 건 대비 20 배 이상 폭증하는 등 종부세 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라며 “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세 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세제개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의지를 밝혔다 .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 지난 정권의 무리한 징벌적 과세로 1 주택자 , 중산층 , 연금생활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 라며 “ 조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정부 측 참석자인 기재부 김병환 1 차관도 “ 최근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종부세 , 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실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하겠다 ” 라고 입장을 밝혔다 .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안종석 가온 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후에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

토론회 이후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1 세대 1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 했 고 ,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의 축소 우려 등도 제시되어 향후 특위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정리할 예정 ” 이라며 “ 필요시 특위의 의견 을 당과 협의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 박 덕흠 , 김은혜 , 정희용 , 서명옥 , 이종욱 , 최은석 , 박수민 , 이달희 국회의 원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 차관 ,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 했다 .

특 위는 향후 6 월 18 일 ‘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방향 ’, 6 월 20 일 ‘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 ’, 6 월 27 일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과 재정 지원 ’, 7 월 4 일 ‘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 등의 정책 토 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