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미국 FOMC 는 지난 12 일 ( 현지 시간 ) 금리를 상단 기준 5.5% 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 이 같은 금리 동결에 대하여 월 스트릿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그러나 , 지난 3 월 이후 ECB( 유럽중앙은행 ) 을 비롯하여 스위스 , 스웨덴 , 캐나다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 계속된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실제 ,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구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5 월 기준 20% 를 넘어서고 있으며 ,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지난 1 분기 기준 이자 부담이 전년대비 53.4%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 커져만 가는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특히 ,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 15~29 세 사이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물가상승률 (2%) 까지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 .

더욱이 다행인 것은 금리 인하를 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기조적 물가 흐름이 지난 5 월 기준 2% 초반까지 둔화되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인 7 월 11 일로 예정되어 있다 . 미국이 빠르면 9 월 늦어도 11 월에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지금 ,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권투 경기에서 선수가 상대의 가벼운 잽 (Jab) 을 계속 맞게 되면 , 큰 충격 없이도 데미지가 쌓여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며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있다 .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비용은 우리 민생 경제에 잽 (Jab) 과 같다 . 민생경제에 쌓여만 가고 있는 데미지를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로 조속히 해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