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_증명사진[0]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 경북 김천시 , 3 선 국회의원 ) 은 1 8 일  오후 2 시 30 분 국회 본청 228 호에서 ‘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 방안 ’ 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2 차 토론회를 열 었다 .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문재인 정권 5 년 동안 정부 예산 규모는 2017 년 기준 총지출 400 조 수준에서 2022 년에는 607 조원으로 무려 51% 가 증가했고 , 같은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 조원이 증가해서 1 천조원이 넘는 수준이 되었다 ” 라며 “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 살포식 지원에만 몰두하고 , 재정 중독에 빠져 경제를 운영한 결과 ” 라고 지적했다 .

덧붙여 송언석 위원장은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 25 만원 지원 같은 재정 중독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 ” 며 “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 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 라며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22 대 국회에서는 재정 중독 백신인 재정준칙이 반 드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의지를 밝혔다 .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 정부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 ” 라며 “ 재정준칙이 없으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늘 빚을 통해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 성이 커 , 최소한 우리가 정부 살림에서 지켜야 할 준칙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라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 2 차관은 “ 우리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국가 , 비기축통화국 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라며 “ 오늘 제시된 의견 들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 겠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재정준칙 도입 배경과 필요성 , 해외 운용사례와 재정준칙 도입 방안 등에 대 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

토론회 이후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 채무비율과 수지 비율 등 재정준칙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위 내 위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에서 조금 더 조율해 특위의 의견으로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송언석 의원은 지난 6 월 14 일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이 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 을 21 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한 바 있다 .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용 간사 , 박덕흠 , 김은혜 , 서 명옥 , 이 종욱 , 최 은석 , 박수민 , 박성훈 , 강명구 , 이달희 국회의원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 2 차관 , 김언성 재정 관리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

6 월 12 일 ‘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 ’ 을 시작으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인 재정세제개편특위는 6 월 20 일 ‘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 6 월 27 일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 7 월 4 일 ‘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 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