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

車 보험 한방진료비 10 년새 5.5 배 폭증 !

진료비 왜곡으로 車 보험료 인상 우려돼 ...

-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 조 5 천억원 육박

- 10 년새 비급여 약침치료 10.8 배 , 물리요법 7.7 배 , 첩약 3.7 배 증가

-  한방 병 · 의원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 · 의원 환자수 역전해 약 18 만명 많아져

- 10 년새 자동차보험 청구 한방병원 138.4% 폭증

   송언석 의원은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와

   자동차 보험료 인상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 년 2,722 억원에서 지난해 1 조 4,888 억원으로 10 년 새 5.5 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 같은 기간 , 약침은 143 억원에서 1,551 억원으로 무려 10.8 배나 증가했다 . 물리요법의 경우 83 억원에서 642 억원으로 7.7 배 , 첩약은 747 억원에서 2,782 억원으로 3.7 배 늘었다 .

한편 , 한방병 · 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 · 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 으로 집계됐다 . 2019 년 일반 병 · 의원 환자수는 197 만 429 명으로 , 한방 환자수 132 만 9,836 명 대비 약 64 만명 많았다 . 그러나 , 2022 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 · 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더니 ,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 만 8,905 명 , 일반 병 · 의원 환자수가 145 만 265 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 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

한방 병 · 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 과도 관계가 깊다 .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 ( 일반 · 한방 포함 ) 은 2014 년 1 만 6,245 개소에서 지난해 2 만 594 개소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 한방병원은 224 개소에서 534 개소로 무려 138.4% 나 폭증했다 . 지난해 신고된 한방병원 559 개소 중 95.5% 가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셈이다 .

송언석 의원은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 라면서 “ 정부는 교통사고 한방치료 환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