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동 대형마트 건축불허가 김천시 패소

                     대형마트 입점 기정 사실화

김천시가 대형마트건립에 대한 건축 불허가를 했다가 허가서를 제출한 대형마트 건립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업자측인 STS개발은 김천시 신음동 470번지(구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 2012년1월18일 대형마트를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김천시에 제출했다.

김천시는 건축허가를 접수받고 2012년 12월27일 지역 중소 상인들의 영업권과 생존권 위협, 재래시장상권 잠식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발전저해와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STS개발측은 김천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부장판사 권순형)에 건축 불허가를 취소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는 지난 6월21일 건축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들어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김천시가 부담하라는 선고를 내려 김천시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건축법 등 관계법규를 위반하지 않아 다툼사항이 아니고 김천시는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보완하여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기존 대형마트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상품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가격 및 서비스 경쟁으로 고용창출,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세수증대 등 장점이 발생하고 원고측은 상생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상인들의 사정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공익상의 이유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이 사건은 위법이라고 명시하였다.

한편 김천시는 판결에 승복하고 앞으로 유통시장 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개설과 변경등록 업체는 허가권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며 접수를 받은 김천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전통시장 발전법에 따라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 등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상생발전을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인 황금시장측은 대형마트 건립은 용인하고 개점때 판매품목을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을 선별하여 취급하도록 협의한다는 복안이다

신음동에 입점할 대형마트는 제일병원 옆 6,557㎡ 부지에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34,662㎡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병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