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민 100인 성명서 발표

2013년 8월 12일 오후 3시 김천 시민 100인이 뜻을 모아 김천시청인근 식당에서 국정원 선거 불법 개입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선언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는 이명재(덕천교회 목사, 김천 YMCA 이사), 이상혁(김천농민회 회장), 이재호(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부본부장 겸 김천지구 역 지부장), 김성순(김천 YMCA 고문), 백낙기(새론교회 원로목사), 박병주(전 김천신문 기자) 등이다.

성명서의 의미는 명망가 중심이 아닌 순수 김천 시민 100명이 뜻을 모아 국정원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경북 지방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성명서가 된다.

김천 지역 시민 단체 연합이 아닌 개인이 참석해서 발표한 성명서이다. 하지만 각 개인들은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활발하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향후 모임 틀을 만들어 단체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천시민 100인 선언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은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공평하며 사상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게 된다. 지난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여(與)든 야(野)든 국민 각자 성향에 따라 투표한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몇 가지 점에서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버지에 이어 딸이 대통령이 되었다. 부녀 대통령이 출현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것은 이 땅의 절반인 여성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전 국민의 기쁨이었다. 그런 대통령이 잘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벌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이다.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달아서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국정원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한 국정원장의 정치적 언행들이다. 그는 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NLL 남북정상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나라를 극도로 혼란에 빠뜨렸다.

국정원은 정권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할 기관이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보호 운운하며 야당과 개혁 진보 세력을 적대시하는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의 중심에 서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의 편향된 언행(言行)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치는 협상의 산물이다.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대화하며 타협을 이끌어 내면서 국정이 운영될 때 비로소 조화롭고 아름다운 민주 사회가 기약(期約)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짧은 집권 기간을 되돌아보면 일방적 독주만 있었지 타협과 양보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앞으로 남은 국정 운영 기간 동안 지지한 국민들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국민도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기 바란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 국민 정책 기조는 '소통'과 '조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현 정권이 출범하고 촉발된 일련의 혼돈 상황은 그런 기조의 반대쪽에 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그가 후보 시절 약속한 정치 쇄신과 경제 민주화, 중산층 재건 등은 공약(空約)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아졌다.

당장 인사(人事)만 보더라도 미래지향적 관점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사회는 40 후반, 늦어도 50 중반이면 은퇴를 준비하라고 강요하는데, 국정의 주요 책임자들을 노쇠한 사람들로 채워나가고 있다.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의 소통은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마치 유신 때에나 어울릴 사람들의 등용이 세대 간의 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 볼 일이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고(思考)에서 창조적 미래를 꿈 꿀 수는 없다.

지난 주말(8월 10일)엔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만 인파가 몰려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연례 없는 찜통더위에 서울 5만을 비롯해 전국에서 10만 인파가 촛불을 밝혔다는 것은 사안(事案)이 가볍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국정원 사태의 엄중성을 깨닫고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서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 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포용력이 요청된다. 국민 전체를 끌어안는 데에는 사랑과 섬김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세계는 점점 더 치열한 경쟁 체제로 질주하고 있는데, 국론이 분열되어 내홍(內訌)을 겪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고 타협과 조화, 포용의 자세로 헤져나가기 바란다. 어렵지 않다. 그가 선거 때 국민과 약속한 것만 착실히 실천해 나가면 된다.

중앙 중심만의 정치가 아니라 지방까지 생각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서민을 배려하며,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균형 있는 분배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고려의 대상에 넣어야 할 국정 주제들이다. 이런 점에서 코레일의 KTX 등 공기업의 민간 이양이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소위 '8.8 세제 개혁'은 대통령이 약속한 중산층 재건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또 한미 FTA 등 일방적 자유무역협정은 농민을 위한 방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보수의 땅 영남, 그것도 김천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시민 100인이 국정원의 선거 불법 개입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지지는 그를 위해서도 또 국가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 국민을 위한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정책에는 박수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채찍을 가하는 것이 참 국민의 자세이다.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과 그 죄과를 덮기 위해 국정원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 있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김천 지역 시민 100인은 국정원의 선거 불법 개입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려의 마음을 가지면서 의견을 모아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일, 국정원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일, 국정원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국론 분열도 마다하지 않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라

일,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국민과 한 공약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2013년 8월 12일

나라를 사랑하는 김천 시민 100인

권기태, 권기학, 권용후. 김경수, 김규환, 김낙조, 김남영, 김덕기, 김도영, 김동현, 김문수, 김미숙, 김민종, 김상돈, 김상연, 김상휘, 김성순, 김수정, 김옥겸, 김우기, 김임배, 김중연, 김진호, 김춘열, 김치홍, 김하남, 나영민, 류도순, 류제영, 문정인, 민병인, 박경범, 박경선, 박기숙, 박병주, 박새누리, 박성숙, 박영옥, 박원진, 박재천, 박정희, 박창규, 박치근, 박희대, 배대원, 백낙기, 백효영, 서재조, 손승현, 신종식, 여승구, 오병권, 윤금순, 윤준구, 이광석, 이교성, 이대화, 이덕표, 이동용, 이명준, 이명재, 이봉조, 이상명, 이상혁, 이선옥, 이용한, 이용훈, 이응수, 이재호, 이정미, 이종학, 이종훈, 이준희, 이창환, 이태희, 이현자, 장희연, 정구호, 정승조, 정운오, 정인숙, 정준식, 정한순, 정홍기, 조연정, 조정면, 주은순, 진호환, 차순주, 채은희, 최수현, 최영재, 최원민, 최윤철, 최인환, 한상영, 한성민, 황병우, 황승기,황의정(이상 100인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