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관위와 함께하는’알기쉬운 선거법

   길잡이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2항)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방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소속 공무원 포함)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2항)

☞ 공직선거법 57조2의 2항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실시하는 행위는 선거일전 60일 이후에도 가능

Yes 할 수 있는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접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책 여론수렴을 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인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