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사진(인명표기)

서울대학교 서베이조사연구센터 중앙선데이 공동기획

전국지자체평가 전문가 대담

사 회 자 : 금현섭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대 담 자 : 박보생 김천시장, 전창범 양구군수,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은순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와 중앙선데이가 공동으로 주최한「전국지자체평가 전문가 간담회」가 지난 23일, 중앙일보사 유민홀에서 개최됐다. 금현섭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박보생 김천시장(예비후보), 전창법 양구군수,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은순 서울대교수가 대담자로 참석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주민 행복 ▲지방자치단체 경쟁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주민의 행복수준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행복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공급자(투입) 중심에서 수요자(산출)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예비후보)은 “민선자치 20년이 지방에 큰 변화를 불러다 준 것은 사실이다. 공급자 즉 관주도의 각종 행정서비스가 수요자인 주민위주로 바뀌었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제고, 정책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등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민선자치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재정운영이나 정책사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많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민행복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로 “사회변화에 맞는 행정기능 재조정과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대정부 협상력 제고, 지역갈등과 이기주의 중재 및 조정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시장은 지방자치제가 다시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속화 되었고, 이러한 경쟁 속에 많은 사업들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으로 연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생산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형평성을 앞세워 지역별로 예산 나눠주기식 국책사업은 지양하고 성공가능성이 낮고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은 해당사업에서 제외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시장은 “행정사무 중 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가 20% 수준으로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국가위임사무가 문제다. 말 그대로 국가가 지방에 위임하는 사무인데, 정부가 국가사무를 위임하면서 인력, 시간, 비용 등도 지자체에 부담시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세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그런데 세출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6대4이다.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서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타 써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추진에 더욱 속력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DSC_7420

DSC_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