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인수위 방문

박근혜 당선인과 간담회에서 나온 정책대안 협의

지방이 겪고 있는 문제 지역 핵심공약, 현안사항 전달

경상북도는 2월 6일 삼청동 인수위 인수위원장실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이승종 인수위원, 박동훈 전문위원, 이혜진 간사 등 인수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난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이후 나온 구체적인 정책실천 과제를 인수위원들과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이념, 당적을 떠나서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협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인수위에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및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협의했다.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4개 과제로는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협의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제를 교통․방범 등 민생치안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 일원화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47개 지방청, 94개 사무소․출장소를 자자체에 넘겨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건의했다.

국세-지방세 조정과제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기적으로는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선 해줄 것과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