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법률자문위 경북도 독도정책 논의

경북도 2013년 독도 국제법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는 12월 24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철저한 독도 영토관리를 위한 『2013년 국제법으로 보는 독도, ICJ 그리고 국제홍보』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재)안용복재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2008년부터 구성된 경상북도 독도수호법률자문위원들이 국제법적 관점에서 2013년도 독도 이슈를 전망하고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 사회를 맡은 국제상설재판소 재판관이며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독도가 한국 땅이란 국제법적 논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제는 일본의 양심세력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들이 일본 여론을 바꾸고 일본 정부를 바꾸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산대 박배근 교수는 국제법적 대응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대응이며,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부분 문제로서의 독도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의 대응 관련 “외통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고 “현상변경이 필요한 것은 일본”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도조사연구학회 엄정일 회장은 “한국은 충분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독도에 새로운 건축보다는 국제법 논리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고 했다.

발표 이후에는 독도 관련 국제법 분야의 권위자인 단국대학교 김석현 교수를 좌장으로, 경북대학교 채형복 교수, 대구대학교 최철영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연구위원, 대구변호사협회 독도특위 최봉태 변호사 등 법률자문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