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개헌의 요체

양원제 도입, 입법권․재정권의 분권 필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11월 5일(월) 오전 11시 지방4단체와 연석회의를 갖고 대선후보와의 지방분권협약 체결 등 대선시기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6대 의제를 발표하고 각 대선캠프를 방문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했다.

 

1.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21세기에는 급변한 환경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과 신축성을 지닌 국가운영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또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경우 자원과 국력의 낭비는 엄청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험을 분산 방지하기 위해서도 분권체제로의 개편이 요청된다.

현재 각 지방은 총체적 위기에 몰려있고 특히 경제,교육,문화,언론 분야는 심각하다고 진단되는 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집중 완화 정책을 넘어 지역 스스로의 혁신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권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2. 지방분권개헌 방향 (※상세내용은 추가자료 첨부)

개헌은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 양원제 도입(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 국가법률/자치법률 이원화

• 국세법률주의/지방세조례주의, 재정조정제도

•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시 재원까지 함께 이양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 명시

•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근거와 역할 규정

• 보충성의 원칙 명시

• 실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와 관련한 지방분권 6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2. 자치입법권 강화

3. 자주재정권 강화

4. 지방분권추진기구 강화

5. 직접민주제 강화와 근린주민자치 제도화

6.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3. 추진전략

현재 이철우, 김세연, 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향후 「지방분권개헌지지 국회의원 모임」결성을 추진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후보와 대국민협약을 맺고 지방분권개헌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상임의장 : 황한식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 공동의장

이철우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나소열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최백영 전국시도의정협의회 지방분권위원장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안동규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류한호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참여단체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지방은행노조협의회,

아시아포럼21, 수원시, 시흥시,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의회, 전국시도의정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

지방분권 6대 의제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2. 자치입법권 강화

3. 자주재정권 강화

4. 지방분권추진기구 강화

5. 직접민주제 강화와 근린주민자치 제도화

6.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1.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의제 취지
 ○ 역대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의회 및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입법하는 등 자치와 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2할 자치’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

○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중앙에 의한 ‘지방의 식민지화’까지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한 현행 헌법의 구조적 제약 때문임.

○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끊임없이 헌법적 차원의 한계에 부딪혔으며, 심지어 지방자치의 미명 아래 중앙집권주의의 체계적 강화가 초래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중앙집권적 정치세력은 지난 수년 간 헌법개정논의를 독점해왔음에도 중앙권력 내부의 분배구조를 둘러싼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음.

○ 소모적인 권력구조개편 논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원포인트 헌법개정을 달성함으로써 국가혁신, 지역혁신의 일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풀뿌리 민주정치에서 출발하여 지역들 간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틀을 갖추고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 효율적인 국가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달성할 수 없음.

○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제로 분단구조를 혁파하고 통일 조국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다원성과 다층성에 기초한 지방분권국가체제를 먼저 수립하는 결단이 필요함.
 
 

 

 

 

 

핵심 내용
 ○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조를 개정하여 자치와 분권이 헌법정신의 토대이며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대내외에 선언해야 함.

○ 헌법 제8장 및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 자치와 분권의 이념에 기초하여 중앙권력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법률의 종류를 국가법률과 자치법률로 이원화하고, 자치법률의 범위 및 국가법률과의 관계 등을 헌법에 규정하되, 자치법률의 입법권한은 반드시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로 선출되는 광역자치의회에 부여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는 그 종류와 계층, 민주적 자치의회의 필수성 등을 헌법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와 지방의 역할배분에 지방의 우선성을, 자치행정에 있어서 풀뿌리 자치의 우선성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헌법 제8장 내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주민참여 및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중앙-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구조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national minimum)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대주의에 입각하여 지역간 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규정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법률을 집행하거나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경우에는 재원까지 함께 이양하도록 규정되어야 함.

○ 사법분권, 자치경찰제, 검사장직선제 등 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와 함께 이를 위하여 선도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 중앙-지방정부는 상호간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원활히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개혁을 주도할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헌법적 근거와 역할이 규정되어야 함.

○ 지방자치의 헌법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의 주요 사항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삼분의 이의 찬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자치입법권 강화

의제 취지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法令)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제27조 벌칙의 종류가 과태료에 한정되어 조례의 법적 실효력이 낮아 지역의 준법의식을 저해하고 있음

○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은 종종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제정권까지 중앙정부의 자의적 통제 아래 종속시키기도 함.

○ 특히 단서 규정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과정에서 꼭 필요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일일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지를 훼손시키며, 주민의 욕구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치행정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핵심 내용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꾸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야 함. 지방의회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7조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함.

○ 장기적 과제로서 자치입법권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제4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을 강화해야 함. 중앙정부는 법률로 입법 요지와 골격만을 대강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자주재정권 강화

의제 취지
 ○ 지방재정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음. 취약한 지방재정구조는 자치의 발전을 제약할 뿐 아니라 주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가 공공서비스수준과 주민의 부담이 대응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참여와 재정책임성의 원리를 방기하게 만듦.

○ 지방세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주민도 부담의식을 갖지 못하고 단체장도 중앙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다 보니 세수신장노력이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파행성이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고 있음.

○ 자치사무의 제약과 재정운용에 대한 중앙의 통제로 세출의 자치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있어 기채승인권, 예산편성지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우선 편성 등 중앙정부의 통제로 세출의 자치가 크게 제약받고 있음.

○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세입의 자치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임.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관계가 국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세부인과 과세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크게 통제되고 있음. 그 결과 자주재원의 비중이 극히 취약하여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 세수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와 소비과세가 대부분은 국세로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부동관련 대장과세가 중심을 이루어 지역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소비지출이 증가해도 지방세수 유발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사무이양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확대에 대한 재원보전이 세원이양방식보다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나 지방양여금의 확충 등 이전재원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 안정성, 자기책임성 등 자주재정권을 저해하고 있음.

○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주민, 단체장, 지방의원 모두가 참여와 자기책임성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재정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 등 바람직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핵심 내용
 ○ 자주재정권 신장은 세원이양 등 자주재원확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재정력격차 시정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재원확충이 보완조치로 설정되어야 함. 자주재원 확충의 양적 지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5: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임.

○ 세원이양은 국세 기간세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동세원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독립세원화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인 주민세 소득세할을 비례세적 지방소득세로 개편하여 기초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10%의 일부(예컨대 5%)를 지방소비세로 하여 광역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임.

○ 법인세의 50%는 국세로, 나머지 50%는 지방세로 하고, 지방세의 세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전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지방정부 지출을 의무화 한다면(국고보조사업, 법정경비) 재정적 자율성 또한 보장될 수 없음.

○ 현재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지방의 사업비 중 50%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약32조중 반드시 필요한 국고보조사업만 제외하고 모두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고보조사업의 50%(16조원)사업을 축소하고 이 잉여재원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 필요.

○ 국고보조금 16조원 축소하고 이를 지방소비세 20%확대(약7조), 지방소득세 독립(비례적 소득세 약6조), 주세(3조), 기타 레저세 등 기금원에 대한 과세 방식으로 보전하는 제도 개선.

○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역간 재정 편차는 지방교부세로 조정하되, 교부세 불교부단체 최대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부세 체계 개선.

○ 세원을 이양해도 경제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정권 신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효율화가 필요함.
 

  

4.지방분권추진기구 강화

의제 취지
 ○ 역대정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부처의 강력한 반대와 함께 위원회의 조직형태가 행정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형태여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그동안 지방분권정책을 총괄해온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의 행태와 역량으로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고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제대로 총괄할 수 없음.

○ 지방분권을 추진할 위원회에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 부처 내에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할 부처를 신설해야 지방분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핵심 내용
 ○ 지방분권추진기구는 행정기구로서 분권자치부를 설치하고 그 장은 제1부총리로 하며,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분권자치위원회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설치함.

○ 정부조직에 분권자치부를 설치하고 분권자치부에 제1부총리 겸 장관을 설치하여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관장함.

○ 분권자치부는 분권자치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권한과 인원, 재원 등을 통합․조정하고 분권자치부 정원의 1/5을 지방정부 공무원과 지방분권관련단체 전문가로 충원하여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함.

○ 분권자치부는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지방에 관한 권한 중 지방분권에 관한 계획 및 입법기능과 지역간 분쟁의 조정 등 이외의 모든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부 등의 권한 이양 및 지역정책 기획 및 예산기능을 통합하여 분권자치부로 이관함.

○ 분권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분권자치특별법에 정하는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해 지방분권추진계획의 수립․공표, 지방분권추진과제의 결정 및 처리, 지방분권추진방침의 작성 및 처리, 위원장과 분권자치부 장관이 요청한 사항, 기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 의결함.

○ 분권자치위원회는 지방분권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각 부처의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분권자치부 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대통령은 분권자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보고 받는 즉시 그 시행에 필요한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가짐.

○ 분권자치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하고, 분권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인 분권자치부장관과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4명, 지방자치단체전국협의회(이른바 지방 4단체) 추천 4명으로 하여 지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함.

○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 형태로 분권자치위원회를 설치하며 상임위원을 두어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 의결함.
 

 

5.직접민주제 강화와 근린주민자치 제도화

의제 취지
 ○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는 지방자치 수레의 두 바퀴인데, 지방분권을 결여한 주민참여는 공허할 뿐만 아니라 실천되기도 어렵고 주민참여를 결여한 지방분권은 그 장점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며 지방엘리트중심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2000년부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제도는 드물었고 주민투표제와 조례제정개폐청구제는 부실하기 이를 데 없음.

○ 우리사회 지방자치를 특징지어온 단체자치만으로는 수동적 고객만을 양산할 뿐,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자신에게 가까운 정부단위와 지역사회에까지 배분되어야 한다는 분권의식 또는 ‘가까운 정부’야 말로 ‘좋은 정부’라는 시민의식을 형성하지 못함.

○ 지역사회 참여와 변화의 경험을 통한 집합적 효능감 형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기성 지방정치에 대한 무력감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앙집권적 통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경제규모 10위, 무역규모 8위 등 화려한 경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 중 자살률 1위, 저출산률 1위, 행복지수 32위 등 행복하지 않은 우리사회에 대한 처방은 지역사회 형성 또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일반화된 신뢰 또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가 주관적 행복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 형성과 참여를 통한 주민간 신뢰와 호혜의 규범 구축 및 정부신뢰 회복은

압축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병리현상을 치료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핵심전략이 될 수 있음.

○ 1998년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산물로 탄생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책임자로 간주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친목조직 또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면서 지역사회 대표 또는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2010년 국회를 통과한「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제4절에 ‘읍․면․동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

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 등의 의제에 밀려 거의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근린단위 지역사회 역량강화(empowerment)와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야말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사회구성원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될 것임.
 
핵심내용
 ○ 직접민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확충해 정보공유와 심사숙고 및 진지한 토의를 수반하는 주민발안제와 재정·인사 등 중대 사항을 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한 주민투표제를 도입해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관구성, 기능과 역할들을 규정함으로써 참여를 권리로서 인식하도록 함.

○ 주민들이 자신의 참여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갖도록 읍․면․동 단위까지의 분권과 기능강화를 추진함.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조례’와 같은 지자체의 제도화 노력이 확대될 수 있는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함.

○ 상법, 도시계획법 등 기존 법규들이 마을기업, 마을의 물리적 환경개선 등과 같은 주민자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기존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함.

○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가능성’ 철학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형평성까지 고려한 의제들을 발굴․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참여제도가 위로부터 부여된 제도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동네주민자치 범국민추진위원회’와 같은 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동네자치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공감대 위에 세워진 제도화를 지향함.

○ 광역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주민자치 지원 예산을 하도록 함.

○ 과거 관주도 지역발전 패러다임 속에서 진정성을 갖는 지역사회 리더를 찾기 어렵고 체계적 리더십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주민 또는 공무원대상 교육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
 

 6.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의제 취지
 ○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과정에서 정당공천과 관련된 부패, 정당공천의 지역분할 심화, 후보경쟁율의 하락, 낮은 투표율, 당선자들의 정당별 지역분할 심화와 일당이 독점적 지배,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괴리, 후보의 기호가 당선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현상 등 많은 폐단을 야기해왔음.

○ 후보 지망자가 공천권자에게 막대한 공천헌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현대판 매관매직(賣官賣職)의 병폐를 초래하고 있고, 한국정치의 고질적병폐인 정당의 지역분할적 지배구조를 지방 수준에서 고착시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국회의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정당공천제가 후보들의 증가와 무투표 당선율의 감소, 시민의 관심과 투표율 제고, 정책쟁점들의 명료화, 정당정치의 발달과 정치인의 양성, 정당들의 권력분점과 상호 견제력 증진 등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당구조의 비민주화, 중앙집권적․권위주의적 정당운영방식, 지역할거주의 투표성향 등으로 인해 정당공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역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후보들의 자질보다는 정당이나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도나 학연․지연 등 연고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는 경향, 정책쟁점에 대한 당파적 논의, 과잉 정당정치화, 지방선거의 중앙정치 도구화 등의 폐단을 야기하고 있음.
 
핵심 내용
 ○ 정당공천제의 장점보다 폐해가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관련한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미비, 중앙집권적․권위주의적 운영, 지역할거주의적 투표성향 등 때문임. 따라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

○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당조직의 분권화와 당내민주화, 중대선거구의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 시민단체의 후보공천 허용, 정당정치의 과도한 개입 차단, 지역할거주의 투표성향의 극복이 필요함.

○ 이러한 개혁과제들은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정당정치의 민주화가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역할거주의적 투표성향이 완화될 때까지는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파행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47조를 개정해야 함. 1항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