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법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8호>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 방법 안내

신고 기간 : 2012. 11. 21(수). ~ 11. 25(일), 5일간

신고대상 :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이용

   부재자투표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 12. 10(월)까지

투표용지를 발송

❍ 부재자투표소투표기간 : 12. 13(목). ~ 12. 14(금).(매일 06:00 ~ 16:00까지)

※ 선상부재자투표기간 : 12. 11(화). ~12. 14(금)

 문의처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

<제7호>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안내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창회 등 친목모임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경우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임.

☛ 다만 동창회 및 친목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항에 위반될 것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

<제6호> 정치인의 축‧부의금,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자 1997. 1. 14.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상시제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최근 축·부의금이 사회상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인식 등으로 우리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자신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하거나, 경조사 장소가 아닌 혼·상주의 집을 따로 방문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인의 축·부의금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경우 해당 정치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받은 사람에게도 그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위원회는 불법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가운데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이같은 정치인의 축·부의금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오니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439-1390)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