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NLL 사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NLL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영토선!”한 목소리

고 윤영하소령 부친 “왜 군이 목숨걸고 NLL 지키는지 잊고 사나?”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정치권의 대선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NLL 수호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주최로 ‘NLL포기하고도 대한민국 지킬 수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정치권의 논란을 반영하듯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최자인 이철우 의원과 정몽준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국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장수 전 새누리당 의원,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찬 의원 등이 NLL 문제와 관련 야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 동안 북한은 340여 차례나 NLL을 침범했고 두 번의 교전을 벌이고 천안함을 폭침시켜 46명의 젊은 용사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NLL을 포기한다는 것은 서해바다를 통째로 북한에 내주겠다는 영토주권 포기선언인 만큼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기록물을 열람해 지난 정부의 영토관을 국민 앞에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은 집안이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밖에 가서 가볍게 집안 얘기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나라 일도 마찬가지여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것을 밖에 나가서 그리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도 "외교·안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의사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바쁘게 생활하느라 외교·안보 공부를 따로 하거나 고민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안 후보는 '생각'이라는 책에서 관련 질문에 '평화체제를 만들면 된다'고 대답한 게 전부였지만, 그리 해도 될지 생각해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해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를 어설프게 양보하면 백령도와 연평도의 방어가 잘 안 되고, 수도권 역시 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기록물을 반드시 열람해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야권에 공세를 폈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전 의원은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1월 자신이 참여한 남북국방장관 회담 당시를 언급, "북한의 주장은 우리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를 몽땅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남북 정상 합의가 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10.4 남북정상회담 때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치만 합의하고 군사적 보장과 나머지 사안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정하도록 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NLL 관련 사항이 모두 결렬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나는 NLL 중심의 '등거리 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 설치로 이해하고 왔다고 하니, 김 부장이 '그 주장은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을 우롱한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측의 국방장관회담 당시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입장에 비춰볼 때,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장수 전 의원은 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김장수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표현했다"며 "'그럼 내가 유연한 태도로 NLL을 양보했어야 했느냐'고 반론하자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찬 의원은 "NLL 때문에 1·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것을 안 들어준다는 불만 때문에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보면 우리 군이 엄연하게 우리 수역에 사격 훈련한 것을 구실로,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하지 않았나"라며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했던 부분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 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씨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해군과 국군이 휴전선과 NLL에서 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이들 덕분에 후방에서 편히 잠잘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잊고 사는가"라며 "NLL이 국회의 토론거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한심하며, 당연한 일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이것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2 연평해전 당시 북한과의 교전으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부친인 윤두호씨와 고 황도현 중사 부친 황은태씨, 서후원 중사 부친 서영석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송광호 영토주권·역사폐기 특위 위원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환 행안위원장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NLL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다음은 토론자 발언요지

홍관희(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NLL은 북한에 대한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확고히 수호되어야 한다.

NLL문제는 국가존립과 국가안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만큼,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선 안되며, 더욱이 정쟁 차원으로 치부해 논쟁을 회피해선 안된다,

색깔론 등 역선전으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희석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대선을 맞아 차 기 집권자의 안보관, 특히 NLL을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신범철(국방연구원 북한군사실장)

: NLL은 서해 5도 방어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포기할 경우, 평시 및 유사시 수도권 방어 에 위험을 초래하고, 유사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압박이 제한된다.

NLL은 국내적으로는 영해선이며, 국제적으로는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임이다.

따라서 NLL과 관련한 일관성있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준수해야 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NLL은 남북한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통제선이다.

1999년 이후 북한이 NLL을 뒤흔드는 것은 기 확립된 유효한 해상관할권 경계선을 부정하고 새로운 법의 정립을 요구하는 정치, 군사적 분쟁 제기의 일환이며, 북한은 이를 매개로 정전협정의 조미(朝美) 평화협정 체결 대체주장의 명분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NLL은 남북한간 해상관할권의 경계선인 동시에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확립되어 있는 만큼 우리정부와 군은 해상 영토관할권 수호 차원에서 일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