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 부상

성장동력 민생문제 해결할 숙제 지방분권 정답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의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9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는 토론회가 개최되 눈길을 끌었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 주최하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주관한 「지방분권개헌 대토론회」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철우(국회지방살리기포럼대표), 김기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원혜영(민주통합당), 이완영(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반영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성호 교수(대전대)는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조에 '자치와 분권이 헌법정신의 토대이며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명기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 자치와 분권에 기초한 중앙권력구조의 전면적 개편, 사법분권, 자치경찰제,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을 주장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분권 시스템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역설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입법권의 강화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권, 자주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 문턱에서 10년 이상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있다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길은 오로지 지방분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철우 의원은 “국회의원도 기재부 사무관 한 명에게 쩔쩔매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로는 지방살리기도, 국가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개헌 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