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19대 총선 선거기사심의백서 발행

사과문 게재 등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 사례 담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현황 및 제재사례 등을 수록한 심의백서를 E-book 형태로 발간했다.

백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언론중재위에 의해 운영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제재한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및 뉴스통신의 불공정선거보도 사례 107건과 후보자의 시정요구청구 사건 23건이 수록되어 있다.

심의위원회가 불공정 선거보도로 사과문게재 결정을 내린 7건을 비롯하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제재사례와 중앙일간지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 제재한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총선 심의 결과를 평가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심의위원)는 “선거 보도가 선거의 결의성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언론사의 편파 왜곡 선거보도가 단순히 다른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가 의존하게 될 권력의 향방을 결정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박기동 위원장은 백서 발간에 즈음해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는 다수 유권자들에게 주는 각인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보도를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위원회 백서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 코너에 게재되어 누구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