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원내대표_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설립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21년간 북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우리 국민으로부터 약 52억~64억 원을 징수하고, 이 중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2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셀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경문협은 지난 2004년 임종석 전 실장이 직접 설립해 통일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단체로,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출판사 등으로부터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대신 징수·관리해왔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대북송금이 중단되자, 경문협은 징수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송금 및 공탁된 금액은 총 41억원 이상에 달한다.

통일부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저작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를 함께 징수하고 있으며, 수수료율은 저작물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35%에 달한다. 이 수수료율을 2005년부터 매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경문협이 실제로 징수한 총액은 약 52억~64억 원, 이 중 최소 10억원~최대 22억원 넘는 돈이 수수료 명목으로 경문협에 귀속된 것으로 추산된다.

즉, 경문협이 북한 대신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주며,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구조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탁금은 10년간 수령청구가 없을 경우 국고로 귀속돼야 하지만, 경문협은 시효 만료 직전 공탁금을 회수해 재공탁하거나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고 환수를 회피하고 있다. 그 결과, 공탁금은 17년째 법원 계좌에 묶여 있으며, 북한에 보내주겠다며 우리 국민에게 징수한 돈이 국가로도 귀속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북한은 단 한 푼의 저작권료도 우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경문협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북한 대신 저작권료를 징수하며, 그 과정에서 고액의 ‘셀프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다”며 “통일부는 경문협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에 임하고,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고]

< 2005~2008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한 저작권료 현황 >

< 2009~2025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 현황 >

< 통일부가 제출한 경문협 수수료율 현황 >

자료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