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사진

“송언석 원내대표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 소위 통과 ”

송언석 원내대표 , 2011 년 18 대 국회부터 14 년간 지연된 담배 사업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이끌어

규제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연 초 ( 일반 ) 담배와 동일한 규제 및 세금 부과

송언석 원내대표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국 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 ’ 으로 정의하고 있다 . 그러나 이로 인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과세 사각 지 대에 놓여왔으며 , 이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지난해 발간한 합성니코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 · 생식독성 등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 ’ 라며 ‘ 합성 니코틴 원액에도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 ’ 고 밝힌 바 있다 . 또 , 미 국 FDA 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제조업 허가 , 경 고 그림 및 문구 표기 , 온라인 판매 제한 ,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이 적 용되며 ,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 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 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 합성 니 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1 년 18 대 국회부터 시작됐지만 , 관련 업계의 반발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14 년째 지연됐다 ” 라며 “ 그 사이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과세 공백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 라고 지적했다 .

송 원내대표는 이어 “ 지난해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중점 추 진했던 담배 사업법 개정안이 이제라도 소위를 통과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라며 ,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국민 건강 보호와 담배 사업자 간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