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시장(1)

'선거법위반' 배낙호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김천시 시장직 유지

지난 20일 대구지법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배낙호 김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모두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배 낙호 김천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를 할 수있게 됐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열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배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0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2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