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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민 지방살리는 추경, 국민의힘은 협조해야 합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민생 추가경정예산이 소비·투자촉진 등 경기진작에 15.2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에 5.0조원, 세입경정으로 10.3조원 등 총 30.5조원 규모로 의결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보편을 원칙으로 취약계층은 두텁게’라는 기조에 맞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을 지급하면서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더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즉시 소비로 이어져 경기부양에 보탬이 되도록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지원 등 보편적 지급에 혼합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인구소멸지역 특별예산, 자영업자 채무조정, 긴급 복지확대 등 민생 회복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내란사태로 국가위상이 추락하고 민생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계속된 세수예측 실패로 지난해만 30조8000억원의 세수가 펑크나는 등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도하기 힘겨운 상황이지만 정교한 데이터에 입각해 추진되는 만큼 이번 추경으로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들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도탄에 빠진 서민과 소상공인, 지방을 살리는 대의에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또다시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몽니를 부린다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외면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