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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살리기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7월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30.5조 원 보다 1.3조 원이 순증된 총 31.8조 원 규모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12.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실질적 내수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국민 소비쿠폰은 비수도권 주민의 경우 1인당 18만 원에서 5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더 지원받아 꽉 막힌 경북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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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 비율을 서울(70%~75%)보다 많은 80%~90%로 상향 조정하고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장애인, 농어민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 경북지역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조성, 대형 산림헬기 확보 등에도 예산이 증액되어 서민과 산불피해 주민들의 한숨을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과 조속한 경기진작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본회의 당일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을 결렬시키더니 결국 본회의 표결에도 집단불참 함으로써 민생외면 내란동조당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어렵게 추경 예산이 통과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며 조속히 민생회복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소멸 극복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