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 추진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에서는 교육시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공사비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월 단위로 모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발주기관에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출된 노무비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청구내역과 비교 확인하여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타업종에 비해 임금체불이 현저히 높은 건설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