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규칙 제정!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 토대 마련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013. 5.24.(금) 09:30 본관 2층 제2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통과시켰다.

이번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경북에서 교권침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온 것도 규칙 제정에 한 몫을 하였다.

이 규칙의 마련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교권침해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피해 교원이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의사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전보를 요구하면 우선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칙에서는 각 지역 초․중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서는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일선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추락한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마련되었다.”고 규칙 제정을 환영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관계관은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규칙이 마련되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현장이 변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증가되는 교권침해 현상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규칙 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전체가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