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일상감사 의무화, 87억 예산절감

경북교육청, 사전감사 통해 예산 낭비요인 없애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올해 97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8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일상감사는 사전 감사의 성격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미리 없애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학교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지난 4월말까지 일상감사 건수는 97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실시한 54건 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일상감사의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일상감사 기준을 변경하고, 일상감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시설사업, 용역, 물품 구매, 예산관리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 왔다. 감사 착안 사항은 사업이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규모, 설계의 적정성, 시공 방법, 구매 방법 등이며, 이를 면밀히 검토한 감사의견을 통보하여 보완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83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예산절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3학년도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사업예산 8억원을 해당학교로 전출시켜 학교별로 집행토록할 계획이었으나 일상감사에서 원어민교사 순회학교의 경우 중복 지원으로 밝혀져 이를 시정함으로써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감사관 관계관은 “올해부터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감사관실의 업무는 많이 늘어났으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비리예방의 효과가 커 ‘클린 명품교육’ 실현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